공수처 자체가 반헌법적인 기관임

ㅇㅇ(182.213) 2022.03.19 12:18:18

조회 96 추천 0 댓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 사정기관은

반드시 헌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건데

개헌을 못하니까 법률로 만들어 놓고

헌재가 정치판결로 만들어놓은거지

씹쓰레기 헌법재판관

이런 판결 계속하면 헌재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권력을 주질 못해서

고위공무원 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출발하는바람에

설사 계속 놔둬도 실적이 없는거지 그렇다고 다른 권력기관이 수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범죄가 판치게 만들어 놓은게 지금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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