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국힘, 최재영 목사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19 03:04:14

조회 65 추천 0 댓글 2

부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최근 했던 발언이다.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신호탄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재차 공약 실현 의지를 내비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말 소명을 다했을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처 설립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다. 이러한 기능과 그동안의 성과를 두고 각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제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로 무용론자들은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처 폐지를 지지한다. 일각에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았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안되더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17일 윤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18부 4처 18청 너무 많다"는 글이 올라오자,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등 '슬림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을까. 일자리,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 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로, 100위권 내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라는 근거를 대며 여가부 폐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르다. 한국처럼 독립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실·국·단 형태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보고서에서 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은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운영 중이다.

23위에 오른 영국은 여성과평등부를 두고 있다. 2019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사회에 잔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이 회의에서 2018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2019~2024년 동안 성생식보건(Sexual and repdocutive health) 접근 강화를 위해 12억 파운드(약 1조 9249억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평등지수 최상위권에 있는 독일(11위)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남녀 동등 참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여성 관리자급 비율 증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정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5201967	구준엽이 관종들 먹금하는 타이밍 오지네ㅋㅋㅋ [1]	ㅇㅇ(39.7)	22.03.31	411	0
5201966	이제 태리 라방만 기다리면 되노	ㅇㅇ(118.235)	22.03.31	65	0
5201965	오늘 경태 이모티콘 엄마한티 썼는디 [2]	ㅇㅇ(49.162)	22.03.31	514	0
5201964	결혼식 묘하게 촌스럽네 [6]	ㅇㅇ(223.62)	22.03.31	434	0
5201963	생생정보통 할머니 김밥 천원인데 이런거보면 화나는데 [3]	ㅇㅇ(39.7)	22.03.31	144	0
5201962	어금니 아빠 같네.참 슬픈건 그딸년도	ㅇㅇ(106.102)	22.03.31	56	0
5201961	구준엽 공연 저날 또 대만방송국 [2]	ㅇㅇ(218.237)	22.03.31	365	0
5201959	솔직히 오늘 손예진 부러워 디지겠는 긷줌들 점 찍어 봐라 [2]	ㅇㅇ(223.39)	22.03.31	236	0
5201956	도박 빚이면 극단적 선택 생각 할수도	ㅇㅇ(223.39)	22.03.31	54	0
5201955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때문에 병원비 모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1]	ㅇㅇ(39.7)	22.03.31	93	0
5201954	서희원보고 제일 신기한게 대만언론임	ㅇㅇ(118.235)	22.03.31	345	0
5201952	경태희가 잘있는지 그게 걱정임 [5]	ㅇㅇ(223.62)	22.03.31	310	0
5201951	근대 돈많은 연예인들 왜 결혼하냐 그냥 혼자사는게 편할텐데 [6]	ㅇㅇ(118.235)	22.03.31	139	0
5201950	손예진 진짜 이쁘다	ㅇㅇ(223.39)	22.03.31	155	0
5201948	경태아부지 뭔생각이야	ㅇㅇ(222.104)	22.03.31	112	0
5201947	나도 독립하고파 ㅠㅠ [5]	ㅇㅇ(211.36)	22.03.31	58	0
5201945	정해인 디피2 들어가니 다시 태닝한건데 까맣다고 까질하네 [5]	ㅇㅇ(106.101)	22.03.31	345	0
5201944	지현이 오늘 발표 주제 봐 ㅋㅋㅋㅋ 당 다망했는데 [3]	ㅇㅇ(223.39)	22.03.31	233	0
5201943	가난팔이 하며 기부금 받아낸 어금니아빠 [1]	ㅇㅇ(118.218)	22.03.31	93	0
5201941	미국도 연예인이 오바마 바이든 까면 매장 당하더라 [2]	ㅇㅇ(58.238)	22.03.31	59	0
5201939	손언진 파워면 혜인이 꽂아줄수 있잖아	ㅇㅇ(118.235)	22.03.31	53	0
5201937	남 개새끼에 집착하지말라고	ㅇㅇ(222.236)	22.03.31	32	0
5201935	한달에 최대 몇키로 뺄수있을까? [3]	ㅇㅇ(223.39)	22.03.31	79	0
5201933	문상혁 앰때문에 못참고 입갤 ㅋㅋㅋㅋ	ㅇㅇ(121.146)	22.03.31	34	0
5201932	현손 결혼식 아쉬운게 꽃 색상이 너무 조잡해 [12]	At	22.03.31	1132	0
5201930	언진아 혜인이 좀 꽂아줘라	ㅇㅇ(118.235)	22.03.31	64	0
5201929	채널A에서 샤넬에 문의했는데 대여하고 반납해서 기증했다고 했대 그래서 [6]	ㅇㅇ(1.229)	22.03.31	473	0
5201927	긷줌들 지금 뭐봐?경태희가 뭐임? [1]	ㅇㅇ(223.62)	22.03.31	87	0
5201926	긷줌중에 예전에 멍갤에 신멍이 기억함	ㅇㅇ(211.204)	22.03.31	62	0
5201923	오늘 주접이풍년나훈아임ㅋ시청률 기대되네 [2]	ㅇㅇ(125.130)	22.03.31	113	0
5201922	상혁이가 공금횡령을 했구나	ㅇㅇ(210.121)	22.03.31	24	0
5201921	저번달에 나 일하는데 김우빈 드라마 촬영왔었는데	ㅇㅇ(218.237)	22.03.31	158	0
5201920	여초년들 박지현은 안빨아? 긷줌들은 민주당 당대표하라고 [1]	ㅇㅇ(223.62)	22.03.31	46	0
5201919	여초 커뮤니티 만드는것도 ㄹㅇ 돈벌기 좋을거 같음	ㅇㅇ(58.238)	22.03.31	35	0
5201918	경태 아부지 사례 때문에 앞으로 동물 도와주는 사람 줄겠네	ㅇㅇ(223.39)	22.03.31	94	0
5201917	현손 오늘 첫날밤일까?	ㅇㅇ(118.235)	22.03.31	131	0
5201916	고소당했다고 화난다고 설마 개 던지고 [1]	ㅇㅇ(59.10)	22.03.31	72	0
5201915	경태 파우치랑 열쇠고리 스티커 가격보고 처음으로 쎄함 느꼈어 [1]	ㅇㅇ(39.7)	22.03.31	428	0
5201913	유승민은 보수면 ㄹㅇ 싫어할수밖에 없지	ㅇㅇ(118.235)	22.03.31	44	0
5201912	경태희 사진 다 지우는거보면 사기꾼 맞는듯	ㅇㅇ(223.38)	22.03.31	157	0
5201911	언진이 결혼식 가서 나무 하는줄 알았더니 안하네	ㅇㅇ(118.235)	22.03.31	165	0
5201906	문죄앙 부부는 감옥 불가피하겠다	ㅇㅇ(118.235)	22.03.31	45	0
5201903	코필러할까 [3]	(ღゝ◡╹)ノ♡긷통(223.38)	22.03.31	71	0
5201902	경태희 와이에 제보 엄청 들어갔겠지?	ㅇㅇ(125.31)	22.03.31	48	0
5201901	이제 절민지 걔도 영상 올리고 그러지 마라	ㅇㅇ(106.102)	22.03.31	48	0
5201900	재앙이 비리 나오는것랑 외교만봐도 윤석열뽑은의미 [1]	ㅇㅇ(118.235)	22.03.31	79	0
5201899	경태 태희 강아지가불쌍 [2]	ㅇㅇ(106.102)	22.03.31	265	0
5201894	개승민 공무원연금개혁방해 개무성 코레일 개혁방해 [2]	ㅇㅇ(118.235)	22.03.31	36	0
5201893	박지현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데 설훈이 얼굴 모르겠으니 [1]	ㅇㅇ(223.39)	22.03.31	112	0
5201891	유승민 까는 대깨박들이 문재인 180석 일등 공신 인듯	ㅇㅇ(58.238)	22.03.31	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