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오늘자 여의도 한동훈 귀여운 컷 두고간다 식사하고 나가시는 대표님보시더니 손뼉치며 좋아하시던 어르신들과 사진 사진찍으신 후 문 밖 나가시는데 사장님께서 본인이랑도 찍어달라고 하심ㅋ 대표님은 식사 맛있었다고 하니 사장님 좋아하시고 난 바다에서 난건 김과 미역과 대게와 갈치와 마른오징어만 좋아함 아무리 한동훈이 좋아도 내 입맛은 단호하기에 해담채는 패스 아띠제 소금빵이 최고 맛있었 작성자 : ㅇㅇ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19 02:59:15

조회 80 추천 0 댓글 1

부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최근 했던 발언이다.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신호탄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재차 공약 실현 의지를 내비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말 소명을 다했을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처 설립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다. 이러한 기능과 그동안의 성과를 두고 각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제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로 무용론자들은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처 폐지를 지지한다. 일각에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았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안되더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17일 윤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18부 4처 18청 너무 많다"는 글이 올라오자,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등 '슬림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을까. 일자리,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 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로, 100위권 내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라는 근거를 대며 여가부 폐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르다. 한국처럼 독립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실·국·단 형태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보고서에서 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은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운영 중이다.

23위에 오른 영국은 여성과평등부를 두고 있다. 2019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사회에 잔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이 회의에서 2018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2019~2024년 동안 성생식보건(Sexual and repdocutive health) 접근 강화를 위해 12억 파운드(약 1조 9249억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평등지수 최상위권에 있는 독일(11위)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남녀 동등 참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여성 관리자급 비율 증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정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5198522	많이도 안 부르는데 거기 끼는 정해인	ㅇㅇ(223.38)	22.03.31	114	0
5198517	행복해보이는 결혼식갔다오면 빨리 결혼하고싶어짐 [3]	ㅇㅇ(175.223)	22.03.31	131	0
5198514	정해인 역시 고급미	ㅇㅇ(223.38)	22.03.31	235	0
5198512	현손 연대기 퍼옴 [5]	ㅇㅇ(118.235)	22.03.31	757	0
5198510	하객 명단이 기자 뇌피셜같은 이유가 [5]	ㅇㅇ(114.206)	22.03.31	410	0
5198509	건앤모 정치해도 잘할듯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24)	22.03.31	37	0
5198508	넷플릭스 상견니 안효섭 전여빈 강훈 확정 [4]	ㅇㅇ(223.39)	22.03.31	493	0
5198506	손예진 현빈은 부모님 외모 업그레이드버전 커플이네 [5]	ㅇㅇ(175.197)	22.03.31	1373	0
5198505	손예진 아빠 궁금하다	ㅇㅇ(118.235)	22.03.31	249	0
5198503	건앤모 대단하다 ㅋㅋㅋㅋ강철얼굴낯짝 [1]	ㅇㅇ(223.62)	22.03.31	146	0
5198497	정해진 급이 다르네 [1]	ㅇㅇ(223.38)	22.03.31	186	0
5198495	운동할때 런데이 어플 사용해봐	ㅇㅇ(211.36)	22.03.31	61	0
5198492	하객 유해진 김혜수 오는거 보고싶은데ㅋㅋ [2]	ㅇㅇ(223.62)	22.03.31	286	0
5198490	축가나 사회는 리허설 하니까 나온거고	ㅇㅇ(210.96)	22.03.31	68	0
5198489	나만 카톡하는거 싫은건가 [3]	ㅇㅇ(112.156)	22.03.31	106	0
5198488	그러고보니 진모짤 어느순간 사라졌네	ㅇㅇ(211.36)	22.03.31	49	0
5198485	감우성이 축가 불러도 짱 웃기겠다 [2]	ㅇㅇ(223.38)	22.03.31	146	0
5198484	정해인 역시 고급지다 [1]	ㅇㅇ(223.38)	22.03.31	321	0
5198480	결혼식 사회 누가보냐? [1]	ㅇㅇ(223.39)	22.03.31	263	0
5198478	폴킴 음색 넘 좋던데	ㅇㅇ(211.36)	22.03.31	61	0
5198477	윤이 안철수한테 총리 한번더 제안뒤 안이 받음 좋겠다 [4]	ㅇㅇ(58.238)	22.03.31	200	0
5198475	태진아가 주례? 아니지 미쳤나고 [2]	ㅇㅇ(106.102)	22.03.31	293	0
5198474	오늘자 경기도지사 여론조사...jpg [15]	ㅇㅇ(39.7)	22.03.31	591	0
5198473	ㅅㅂ 칼삭 존나 웃기누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9)	22.03.31	87	0
5198472	주례 누가봐? 유동근? 김갑수?	ㅇㅇ(223.39)	22.03.31	30	0
5198468	주례가 태진아라고?????????????? [1]	ㅇㅇ(116.38)	22.03.31	332	0
5198467	8년 연애 주말부부 강조하는거 웃기다	ㅇㅇ(106.102)	22.03.31	74	0
5198466	현빈옵 사랑합니다	ㅇㅇ(118.235)	22.03.31	113	0
5198465	현손에 거미 김범수 폴킴이면 연말에 50만원이어도 [1]	ㅇㅇ(223.62)	22.03.31	255	0
5198462	이건 현빈이 잔든건이랑 진모 맥이는거다	ㅇㅇ(39.124)	22.03.31	197	0
5198460	웃는게 닮으면 진짜 좋아하는거라던데	ㅇㅇ(112.156)	22.03.31	81	0
5198459	역시 탑이다 정해인 [1]	ㅇㅇ(223.38)	22.03.31	197	0
5198452	그알 1235회 폭풍 시청이래 [4]	ㅇㅇ(106.102)	22.03.31	309	0
5198448	진모랑 든건이 멘탈 인정한다 !!!!!	ㅇㅇ(39.124)	22.03.31	93	0
5198447	현손커플 보니까 내가파는 배우도 궁금해지네 [1]	ㅇㅇ(117.111)	22.03.31	427	0
5198446	현손 결혼식 무슨 합동 콘서트 수준이네	ㅇㅇ(223.39)	22.03.31	262	0
5198443	찢쪽에서 계속 흘리나봐 ㅋㅋ 시민단체가 고발한것도 [3/1]	김/녹/즙/2	22.03.31	295	2
5198440	'김정숙 옷값' 유송화, 과거 박근혜 옷값에"뇌물"공격 [5]	ㅇㅇ(175.124)	22.03.31	407	10
5198439	운동하러 나왔는데	ㅇㅇ(223.62)	22.03.31	69	0
5198436	루퐁이네 퐁키주인 [3]	ㅇㅇ(121.133)	22.03.31	454	2
5198434	현빈 롤모델이 장동건 아님? [1]	ㅇㅇ(172.58)	22.03.31	173	0
5198432	하춘화 아는 아줌마면 도대체 몇살이야...? [7]	ㅇㅇ(223.39)	22.03.31	152	0
5198430	잠자면서꿈꾼게 현실에서 반복된적있음? [1]	ㅇㅇ(125.180)	22.03.31	45	0
5198428	주진모 장동건 그 멤버들이네 [1]	ㅇㅇ(14.32)	22.03.31	201	0
5198427	까글 싸질러놓고 삭제된다고 징징거리지마	ㅇㅇ(211.246)	22.03.31	39	0
5198426	긷줌들 너무하네 [4]	ㅇㅇ(103.5)	22.03.31	259	0
5198424	여기는 뭔 장동건 얘기가 더 많어	ㅇㅇ(211.36)	22.03.31	41	0
5198423	나쁜남자,일억별(한드),착한남자,미사 같은 스타일 [1]	ㅇㅇ(106.101)	22.03.31	90	0
5198422	카톡 공개되고 이불킥 졸라 했을텐데 멘탈승리네 [1]	ㅇㅇ(39.124)	22.03.31	119	0
5198421	현빈 신인때 박중훈이랑 같은 소속사	ㅇㅇ(211.36)	22.03.31	1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