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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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18 2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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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최근 했던 발언이다.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신호탄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재차 공약 실현 의지를 내비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말 소명을 다했을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처 설립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다. 이러한 기능과 그동안의 성과를 두고 각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제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로 무용론자들은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처 폐지를 지지한다. 일각에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았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안되더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17일 윤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18부 4처 18청 너무 많다"는 글이 올라오자,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등 '슬림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을까. 일자리,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 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로, 100위권 내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라는 근거를 대며 여가부 폐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르다. 한국처럼 독립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실·국·단 형태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보고서에서 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은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운영 중이다.

23위에 오른 영국은 여성과평등부를 두고 있다. 2019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사회에 잔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이 회의에서 2018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2019~2024년 동안 성생식보건(Sexual and repdocutive health) 접근 강화를 위해 12억 파운드(약 1조 9249억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평등지수 최상위권에 있는 독일(11위)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남녀 동등 참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여성 관리자급 비율 증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정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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