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는 공인…'언론 자유'에 재갈 물릴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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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는 공인…'언론 자유'에 재갈 물릴까 우려"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18 0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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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의소리 측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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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의소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김건희 측의 “서울의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어”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의소리 변호인 입장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아닌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MBC)가 아닌 서울의소리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였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김건희 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며 “위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하였다”고 해명했다.

양 변호사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문만 증거로 제출한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서울의소리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이라는 점과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녹취록의 거의 모든 부분을 방송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 변호사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다”며 김 여사를 두고 “당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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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대선 기간 중 김 여사와 이 기자가 나눈 약 7시간 45분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것이라 예고됐고,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은 지난 1월 16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법원은 “김건희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녹취록 중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제외한 일부만 보도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방송 다음날이었던 1월 17일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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