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입자 건보 적자 38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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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토론 후 퇴근하는 한동훈.gif 쉿 작성자 : ㅇㅇ

ㅇㅇ(211.124) 2022.03.17 10:33:27

조회 370 추천 6 댓글 10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보가 같은 기간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보공단의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보는 지난 4년간 3843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인 가입자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863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건보공단은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2조2473억원의 급여비를 냈다.

가입자 수 기준 2위 국가인 베트남은 같은 기간 2714억원의 보험료를 낸 데 비해 건보공단은 1852억원의 급여비를 썼다.

중국인 건강 보험 재정이 적자인 원인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적했듯 건보공단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지역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에 가입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하기만 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가운데 중국인이 쉽게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 국경에 인접해 있어 왕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복지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총 121만9520명 중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했다.

野 "건강보험 수급액 가장 많은 외국인 10명 7명이 중국인"

또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수급액이 가장 많은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고, 7명 중 4명은 피부양자, 3명은 지역가입자였다. 직장 가입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 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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