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첫 출근일인 지난 14일 인수위 지도부를 만나 민정수석실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하면서 신구 정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진 건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된 목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감찰이 주된 업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소 불위의 권력기구로 변질됐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국민신상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측이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민심 청취, 반부패정책조정, 공직감찰, 친인척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소임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밝혀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없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윤 다언인의 경우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방침이어서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수위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경찰과 검찰에 맡기기로 해 인사가 검찰과 경찰에 휘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발된 뒤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기조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일 하지 않는’ 정부 부처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존폐 위기를 자초한 것은 여가부”라는 비판이 큰 만큼 여가부 폐지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여가부의 업무를 각 부처에 분산할지, 이를 대안할 다른 부처를 만들지는 뚜렷하게 드러난 윤곽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갈등 이지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