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빚' 떠안은 尹정부, 재정개혁 못하면 5년후 부채비율 68%

1000조 빚' 떠안은 尹정부, 재정개혁 못하면 5년후 부채비율 68%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3.15 18:28:44

조회 216 추천 5 댓글 6

1,000조 원의 나랏빚을 안고 출범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 '재정개혁'은 최대 난제다. 지난 5년간 이어져온 확장 재정 기조를 한순간에 뒤집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 저항감이 높은 증세 카드를 손쉽게 꺼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초기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윤석열 정부 역시 속절없이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차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5년 후 국가채무는 68%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통이 따르는 예산 감축과 증세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재정개혁 달성은 요원하다는 뜻이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공지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용 안내 [112]	운영자	21.02.04	282763	191
15714977	헐 벌써 올림픽인거야	ㅇㅇ(118.235)	06:59	2	0
15714976	장마 언제 끝나냐고?	ㅇㅇ(211.234)	06:58	6	0
15714975	삼계탕 만드는중인데 닭 씻어야함? [1]	긷갤러(211.203)	06:58	17	0
15714974	국힘당 당대표 뽑는거 끝났냐	긷갤러(116.121)	06:57	9	0
15714973	낼 나혼산도 안하나? [2]	ㅇㅇ(106.102)	06:57	14	0
15714972	혜리 어제 예능보고 눈물 나더라 우리동네 털뭉치들	ㅇㅇ(106.101)	06:57	16	0
15714971	이효리 (특이사항: 백수 1개월차) 성유리 (특이사항: 백수 7년차) [1]	39조개와우(106.101)	06:57	13	1
15714970	빤스 틀튜부들 커뮤 투표한거 가져와서 원희룡이 이긴다고	ㅇㅇ(45.112)	06:56	14	0
15714969	중국이 대만 쳤으면 좋겠다	긷갤러(126.158)	06:55	16	0
15714968	갓갓이 태연임?	ㅇㅇ(118.235)	06:55	19	0
15714967	서특이 디시 알바니까 얼마나 성실하냐	긷갤러(223.62)	06:55	8	0
15714966	혜리 인스스 보고가자	ㅇㅇ(106.101)	06:55	35	0
15714965	이재명 녹취 주작	ㅇㅇ(223.38)	06:55	21	0
15714964	긷줌들 이제와서 박주호 아내 칭찬하는 이중성	ㅇㅇ(211.234)	06:54	19	0
15714963	[단독]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추월 [1]	ㅇㅇ(223.39)	06:53	78	0
15714962	중국이 대만 쳤으면 좋겠다	긷갤러(126.158)	06:53	14	0
15714961	영화 박하사탕 본 사람? 어때 [2]	ㅇㅇ(106.101)	06:53	23	0
15714958	장마 언제 끝나는데 [4]	ㅇㅇ(211.234)	06:49	89	0
15714957	역학갤에 매일 이도현 ㅇㅈㅇ 엮는글 쳐쓰던 118.235	ㅇㅇ(223.62)	06:49	26	1
15714956	한동훈줌들 급급 빨리@@@@@@	ㅇㅇ	06:49	31	0
15714955	이번 파리 올림픽 해설위원들 명단 보니까	조반(61.73)	06:49	56	0
15714954	국힘 공식 전당대회 한동훈 사진 [4]	ㅇㅇ	06:48	131	4
15714953	한동훈이 가장 현명하게 잘한일 [2]	ㅇㅇ(45.112)	06:48	90	0
15714952	레이져 제모하면 깔끔한데 왜	긷갤러(175.214)	06:48	46	0
15714951	이재명, '대장동 언터처블' 김문기 모른다니 황당무계" 이기인 법정 증	ㅇㅇ(223.38)	06:47	28	0
15714950	브라질리언 왁싱하다가 졸도하는 여자 동영상	긷갤러(185.225)	06:47	22	0
15714949	서양에서 인기많은 동양남자는 뮬란 왕자 스타일임 [4]	긷갤러(223.39)	06:46	103	0
15714948	올해 sbs 연기대상 후보	ㅇㅇ(124.52)	06:45	56	0
15714947	이원석 웃긴게 명품빽팀 지가 만든거야 ㅋ그러니 수사팀이 발끈하지	ㅇㅇ(223.38)	06:44	47	0
15714946	파일럿 조정석이 여자분장한거 [1]	긷갤러(175.214)	06:44	89	0
15714945	이원석이 찢이라 딜 쳐쳐겠지	ㅇㅇ(223.38)	06:43	24	0
15714944	이런게 황제 수사야 ~	ㅇㅇ(223.38)	06:42	55	0
15714943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 안오는게 났지? [2]	ㅇㅇ(106.102)	06:42	60	0
15714942	보류하고 박은정이 뭉개고 '이재명 송치' 성남FC 수사 짚어보니	ㅇㅇ(223.38)	06:42	22	0
15714941	서특은 성실한 디시 알바야	긷갤러(223.62)	06:42	18	0
15714940	놀라운 토요일 결방각인가? [2]	옹옹	06:41	68	0
15714938	브라질리언 왁싱하다가 졸도하는 여자 동영상	긷갤러(185.225)	06:41	19	0
15714937	한동훈이 이재명이랑 딜칠라고 [1]	긷갤러(121.190)	06:40	61	0
15714936	서울이랑 기까운 수도권인데 비 거의 안오고	ㅇㅇ(223.38)	06:40	41	0
15714935	황제 헬기 이재명이지 찬대야	ㅇㅇ(223.38)	06:40	19	0
15714934	김김 망붕 아닌데 이건 이상하다 싶은 떡밥 [1]	ㅇㅇ(183.108)	06:40	146	0
15714933	차은우가 포지션이 참 배우로서 애매한거같음 [6]	긷갤러(223.39)	06:40	119	0
15714932	송강 스홈3 반응도 없고 망했네 넷플 패트롤 봐	ㅇㅇ(211.234)	06:40	92	0
15714931	헬기 탄 사람은 이재명이지만, 정작 처벌은 공무원들이 받는다 [1]	ㅇㅇ(223.38)	06:39	36	0
15714930	민주덩에서 이재명 ㅉㅎㅈ아낸다 400억	ㅇㅇ(223.38)	06:39	20	0
15714929	오늘도 케사 뉴스에 변우석 등장 [7]	ㅇㅇ(223.39)	06:38	220	0
15714928	내가 아는언니한테 연락말자했는데 [6]	긷갤러(175.223)	06:38	139	0
15714927	서특은 디시 알바일을 성실히 하는 거야	긷갤러(223.62)	06:38	17	0
15714925	윤석열은 한동훈 쫒아낸다 [3]	긷갤러(39.7)	06:37	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