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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 알려진 박근혜 업적?

ㅇㅇ(221.164) 2022.03.15 18:06:31
조회 268 추천 3 댓글 12

 

2.1. 운전면허 시험 정상화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되어 논란이 많았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의 대책으로 2016년 12월 22일부터 장내기능시험 난이도를 대폭 높인 새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되었다# 시행 6개월 후인 2017년 6월 경에는 초보 운전자와 연습면허 소지자가 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선택 진료의 단계적 축소

2015년 2월 11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중 하나인 선택 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4년 선택 진료 비용을 진료 항목 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전체 병원 근무 의사 가운데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 2016년에는 다시 33.4%로 줄였다이로써 본래 계획대로 2018년 이후로 선택 진료는 전면 폐지되었다#

 

2.3. 대체 휴일 제도 재도입

대체공휴일이라고도 불리는 대체 휴일 제도는 최초로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이후 1989년에 대통령령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일 뿐법률로써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공서에 한정이지만 약 50년 만에 대체공휴일이 다시 시행되었다.

 

2.4.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1년에 한번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을 경우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2012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치석제거로 치은염치주질환충치 등 치아잇몸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 도입

각종 긴급신고번호를 긴급신고는 112와 119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고 긴급상황실끼리 신고자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이로 인해 공동대응 시간이 3분 36초 감소했다.

 

이는 도입 이전 7분 46초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것특히 부처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단 몇분에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러한 공동대응 시스템을 정립한 것은 분명히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 공동대응시간 336초 단축됐다

 

2.6.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은 지방교부세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제정되었으며# 기사링크주요 골자로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등을 소방교부세로 하여 법규재량에 의한 소방안전 시설의 확충이다이에 따라 그간 열악하였던 노후 소방장비 등이 개선되어 2018년에 장비 보유율 100%를 달성했다고 한다기사

 

2.7.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23복지부와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 조사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졌던 한국 아동학대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국민을 경악케하는 범죄들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로써 가정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국가와 정부의 자세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2.8. 문화가 있는 날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이다이 날 영화나 공연문화재등을 관람할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시행 후 문화 소비가 2년 전에 비해 23.8%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박근혜 정부의 평가|작성자 우리나라 역사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하면서 학대받는 아동 찾아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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