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윗선 뭉개기'의혹, 수사 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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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윗선 뭉개기'의혹, 수사 가속 전망앱에서 작성

ㅇㅇ(119.71) 2022.03.10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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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통령 선거 승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관련 정권 사건 중 현재 검경은 대장동 개발·특혜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처가와 관련된 사건 역시 경기도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전환점 맞을 것"

법조계에서 언급되는 건 '대장동 개발·특혜 로비 의혹' 수사다. 의혹 중심에는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을 지낸 고위 법조인들이 있다. 대법관과 특검 등을 역임한 고위 법조인들은 '50억 클럽' 에 이름을 올렸지만, 곽상도 전 국회의원 한 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의원 1명 기소

'대선 앞 시간 끌기' 등 비판 거세

尹 장모 특혜 조사도 탄력 붙을 듯

법조계에선 윗선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선을 앞두고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어온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대선이 끝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성남 FC 후원금 검경 수사 급물살 타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비리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어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지검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는 내용이다.

최희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수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당선자가 수사에 대한 직접적 압박은 하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 FC 후원금 문제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며 두산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인데, 이미 2018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성남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수사에 이견을 보이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차장검사의 사표로 이어지면서 경찰 재수사까지 이르렀다.

조만간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이 전 지사와 관련한 고발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이후에 많은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명아 이제 어카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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