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위헌 시비 명확히 없앨 생각이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위헌 시비 명확히 없앨 생각이라면....모바일에서 작성

ㅋㅋㅋㅋㅋ(58.126) 2021.03.04 13:35:13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정부조직법에 근거조문이라도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헌법재판소 결정례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데 아무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지만 정부조직법에 아무런 언급도 없고 개별법률로 설치한 건 좀 그렇지 않냐? 정부조직법에는 이 법에서 근거조문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문도 있더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346154	조민 '고대' 입학 취소만 부탁드립니다. [1]	ㅇㅇ(49.173)	21.03.04	42	0
346153	디패는그냥 열애설만 취재해라 [2]	ㅇㅇ(223.38)	21.03.04	66	0
346152	디패 등장한 피해자는 피해자모임단톡방에도 없는 인물이라는데	ㅇㅇ(106.101)	21.03.04	63	0
346151	[단독] “노래방 있었고, 때렸다”…박혜수 학폭 의혹, 가해자 고백	ㅇㅇ(123.143)	21.03.04	213	1
346150	이성윤이 총장되봐야 뭐하냐고 ㅋㅋ 검찰 해체되는데	ㅇㅇ(210.116)	21.03.04	34	0
346147	검찰 총장은 물러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냐 말단 검사보다 힘이 없어 [1]	ㅇㅇ(185.246)	21.03.04	73	0
346145	박혜수가 얼마나 좆같으면	ㅇㅇ(223.39)	21.03.04	70	0
346144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밝힐 듯…대검, 퇴임식 준비 [1]	ㅇㅇ(223.33)	21.03.04	128	0
346143	가해자가 양심고백ㅋㅋㅋㅋ	ㅇㅇ(223.38)	21.03.04	48	0
346140	틀딱들한테 인기 짱 송중기 [4]	ㅇㅇ(117.111)	21.03.04	233	1
346139	이성윤 총장되면 문무일에 이어 전라도 2연타네	ㅇㅇ(210.116)	21.03.04	143	0
346138	근데 윤석열 끝까지 검찰에 남아있는게 더 낫지 않냐? [10]	ㅇㅇ(42.82)	21.03.04	230	0
346137	문재앙은 백신맞는거 보고있는거 변태같음 [1]	ㅇㅇ(61.194)	21.03.04	26	0
346135	역시 디패 저럴줄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82.208)	21.03.04	240	1
346134	조승우는 멜로코 안어울리자농	이기줌^오^(58.75)	21.03.04	45	0
346133	달뜨강 편성한 사람은 kbs	ㅇㅇ(125.31)	21.03.04	93	0
346132	윤석열 사퇴 뉴스에 앵그리앵커 너무 신나보이네 [4]	ㅇㅇ(58.124)	21.03.04	234	0
346130	지수빤지 알반지 된똥 무른똥 가려서뭐함? [1]	ㅇㅇ(223.62)	21.03.04	32	0
346128	ㅂㅎㅅ 새기사남?	ㅇㅇ(106.102)	21.03.04	27	0
346126	학폭 왕따 그냥 빨리 인정했으면	ㅇㅇ(175.208)	21.03.04	16	0
346125	박혜수 새로운 기사 떴네 같은 일진한테도 손절당함 [1]	ㅇㅇ(175.223)	21.03.04	220	0
346124	지수 조병규 김동희 박혜수 서수진 이나은	ㅇㅇ(175.223)	21.03.04	43	0
346123	디패 그럴줄 알았다 [1]	ㅇㅇ(223.62)	21.03.04	108	0
346119	지디 샤넬 입는거 줌내나던데 ㅋㅋㅋㅋㅋㅋ [1]	ㅇㅇ(59.9)	21.03.04	83	0
346118	사과를 글로 하는구나	ㄹㄹ(106.254)	21.03.04	64	0
346117	근데 검찰 조직이 검찰 총장 말을 들어야돼 법적으로	ㅇㅇ(185.246)	21.03.04	27	0
346116	윤석열드디어 본색드러내네 [2]	ㅇㅇ(223.39)	21.03.04	100	0
346114	문죄인 백신 당장 맞는것도 아닌데 윤석열 화제성 이겨보려고	ㅇㅇ(116.33)	21.03.04	44	0
346113	명품은 모델없고 앰버서더 뮤즈 이런거아님?	ㅇㅇ(106.102)	21.03.04	22	0
346112	줘도 안하는 공무원은??? [1]	ㅇㅇ(210.102)	21.03.04	36	0
346111	음원 역주행중인 브레이브걸스.jpg	ㅇㅇ(39.7)	21.03.04	60	0
346110	서라벌중 교장 교사들도 문제 아니냐 [1]	ㅇㅇ(203.132)	21.03.04	71	0
346108	이성윤이는 웃기는게	ㅇㅇ(210.116)	21.03.04	39	0
346107	조민 엄마가 가장 두려운 일이 조민 고대입학 취소일테니	ㅇㅇ(49.173)	21.03.04	64	0
346106	가해자가 양심고백하는건 ㄹㅇ 처음보는듯	ㅇㅇ(211.36)	21.03.04	52	0
346105	박혜수는 가해자가 때렸다는데 디패랑 뭘한거냐?	ㅇㅇ(223.39)	21.03.04	51	0
346104	[단독] 윤석열 사직	ㅇㅇ(119.71)	21.03.04	84	0
346103	속보) 윤석열 사퇴 선언	ㅇㅇ(210.121)	21.03.04	66	0
346102	이성윤이는 총장되봐야 경찰청장보다 힘없는데 해봐야 뭐함?	ㅇㅇ(210.116)	21.03.04	24	0
346100	박혜수는 법정 가겠냐?	ㅇㅇ(223.38)	21.03.04	18	0
346099	어차피 정경심 대법원에서 형 확정만 되면	ㅇㅇ(49.173)	21.03.04	26	0
346098	홍준표 “윤석열 사표, 잘못된 결단…정면 돌파하라” [7]	ㅇㅇ(223.33)	21.03.04	331	0
346097	달뜨강 촬영재게하는거 보면 [3]	ㅇㅇ(125.31)	21.03.04	372	0
346094	지수 무릎 꿇어 사죄는 웃기지 말라 그래.	ㅇㅇ(58.232)	21.03.04	34	0
346093	요즘 펜하 주석경이 좋더라	ㅇㅇ(121.180)	21.03.04	45	1
346092	검찰이 문재인 정부 말을 잘듣는다면 시간을 좀 줄거야	ㅇㅇ(185.246)	21.03.04	21	0
346091	1년간 코로나로 숨진 20대 한명인데...무엇을위한 백신인가 [1]	ㅇㅇ(175.127)	21.03.04	71	0
346090	문재인 지금 접종한다는거 아니야 6월 일정에 맞춰서 접종한다는거지 [1]	ㅇㅇ(1.229)	21.03.04	132	0
346089	조민 고대 입학 취소 가즈아 [2]	ㅇㅇ(49.173)	21.03.04	90	0
346088	정수기는 어디 회사가 좋아? 코웨이 두달에 한번씩 점검나오는거 귀찮 [3]	ㅇㅇ(59.9)	21.03.04	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