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챗지피티는 여초에서 활동하는 페민가봐ㅋㅋㅋㅋㅋ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오늘자 드라마짤 같은 한동훈 SBS 복도 워킹 분명 런.닝맨이 뛰어다니던 SBS 복도였는데 이건 드라마짤 같은 재질 지지자 외 사진 영상 펌 금지 편집하거나 비방목적으로 이용할 시 고소 작성자 : ㅇㅇ

우리 챗지피티는 여초에서 활동하는 페민가봐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2 19:32:35

조회 67 추천 0 댓글 0

그루밍이란 단어도 아네ㅋㅋㅋㅋ

17세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교제의 성격과 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

1. 단순한 교제는 처벌되지 않음

•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 단, 부모(법정대리인)의 반대가 있을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어.

• 친밀한 관계나 데이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2. 처벌 가능한 경우

① 성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처벌될 수 있어, 특히 16세 미만이면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법.

• 17세와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어.

• 강제성이 없더라도 대가성, 유인, 권력 관계 등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어.

관련 법 조항:

•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성적 행위에 대한 강제성, 위계·위력 인정 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 가능

② 그루밍 범죄 (위계·위력에 의한 유인)

• 성인이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 행위나 착취로 이어지면 처벌 대상이 돼.

• 경제적 지원, 감정적 유인, 협박이나 회유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법적으로 위계(속임수)·위력(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어.

③ 부적절한 관계가 증명될 경우

•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에 해가 되는 행위가 동반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 예를 들어 지나친 통제, 협박, 학대, 방임, 착취 등이 발생한 경우.

④ 부모(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접근금지 청구 가능성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행정적 조치가 가능해.

3.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① 경찰 신고

•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위력·위계에 의한 지배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요청 가능.

•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사진, 증거 자료가 중요해.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신고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 가능.

③ 법적 절차 진행

•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명확한 증거와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법적 조치가 더 효과적이야.

4. 결론

• 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성적 행위, 그루밍, 심리적 지배나 착취, 위계·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 상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상담 기관 이용,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게 중요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518117	돈으로 사람 궁지로 몰아서 죽게하고 지도 나락가네	ㅇㅇ(211.234)	03.12	34	0
18518116	김수현 오늘 낮까지만해도 중립이었는데 [4]	ㅇㅇ(118.235)	03.12	630	0
18518113	수줌들아 안되겠다 니 뇌에 써놔	긷갤러(106.101)	03.12	31	0
18518114	진짜네 자연미인 여배우 수지 혼자뿐	ㅇㅇ(211.176)	03.12	79	0
18518112	김새론 음주운전한거 [3]	ㅇㅇ(118.235)	03.12	455	0
18518111	새론이 엄마도 김수현 알았을까? [2]	긷갤러(223.39)	03.12	335	0
18518109	김수현 인생 망했네 돈은 많이 벌었으니 은퇴해라	ㅇㅇ(117.111)	03.12	49	0
18518106	소추여서 소아성애 되는거야? [2]	ㅇㅇ(211.235)	03.12	180	1
18518105	지금 남배 누가 잘나감? [26]	긷갤러(211.246)	03.12	415	0
18518104	김수현 이로베랑 나쁜짓 하고 다닌거 [1]	ㅇㅇ(211.36)	03.12	563	0
18518103	라스 하필 드림하이 얘기하늌ㅋㅋㅋ	ㅇㅇ(114.202)	03.12	95	0
18518102	아니 김수현 10초마다 인스타 500명씩 떨어짐 ㅋㅋㅋ	ㅇㅇ(117.111)	03.12	205	1
18518101	수지 또 쌩얼로 사진 올려 주시는 자연미인	ㅇㅇ(211.176)	03.12	229	0
18518100	근데 요새 희귀 성씨 많이 보임 [2]	ㅇㅇ(211.235)	03.12	152	0
18518099	라스에 드림하이 뮤지컬 홍보나와서 김수현 언급이 많네 ㅋㅋ [2]	ㅇㅇ(223.39)	03.12	281	0
18518097	근데 왜 아침에 강남한복판에서 음주운전했을까? [2]	긷갤러(118.218)	03.12	230	0
18518095	저러다 극한으로 몰아 또 한명 생을 [3]	ㅇㅇ(118.235)	03.12	120	0
18518094	주지훈이 친화력 높고 수더분한 이유가 가족때문이네	긷갤러(106.102)	03.12	227	0
18518093	김수현은 어쨌든 핫하네 [3]	ㅇㅇ(106.101)	03.12	196	0
18518091	아재가 미자한테 사귀자고 쫒아다니네	ㅇㅇ(211.234)	03.12	50	0
18518090	넉오프 방영이 가능하노?	ㅇㅇ(183.97)	03.12	40	0
18518089	솔직히 지금 골메 배우들도 탈출각 잡는거 아니냐 [3]	ㅇㅇ(121.130)	03.12	247	0
18518088	김수현 망했네 재기불가	ㅇㅇ(117.111)	03.12	118	0
18518086	역시 영화는 영화인게 아저씨 내용이랑 정반대야	ㅇㅇ(39.7)	03.12	41	0
18518085	라스 김수현사진	ㅇㅇ(218.54)	03.12	254	0
18518084	할매들도 망붕하지마 망붕해서 끝이 좋은걸 못봤어 [2]	ㅇㅇ(39.7)	03.12	91	0
18518083	김수현 무료변호해주는 맘카페 82쿡 개웃기네 [3]	긷갤러(125.179)	03.12	326	0
18518082	김수현이 이로베랑만 다니는 이유가 뭐겠음? [1]	ㅇㅇ(222.99)	03.12	616	0
18518081	근데 원빈 애 입장 에서는 아빠 직업 백수 아님? [4]	ㅇㅇ(211.235)	03.12	275	0
18518080	아우라갤 진짜 폐쇄했네 거기 수줌만 있었는데 [5]	ㅇㅇ(118.235)	03.12	487	0
18518078	윤석열도 바깥세상은 이제 마지막인가	ㅇㅇ(211.36)	03.12	50	0
18518077	하필 이시기에 드림하이 뮤지컬	ㅇㅇ(211.234)	03.12	80	0
18518076	우리동네 뚜레주르 그새끼 면상 가림	ㅇㅇ(118.235)	03.12	76	0
18518075	김수현 골메 제일 이해안가고 궁금한거 [10]	ㅇㅇ(211.234)	03.12	656	0
18518074	자x한 여자 연예인 공통점	ㅇㅇ(39.125)	03.12	173	0
18518073	김수현 소속사는 이런 개뻥 언플은 왜 한거야?	긷갤러(121.133)	03.12	407	0
18518072	원빈은 이미 다알고있었겠네..	ㅇㅇ(106.102)	03.12	236	0
18518071	정신나간 외퀴 수줌하나 하트 도배하네 [2]	ㅇㅇ(211.234)	03.12	90	0
18518070	안진용말 난 안믿어 [1]	긷갤러(106.101)	03.12	156	0
18518069	트위터보니까 미성년자랑 연락해서 만나려는	도람푸(58.76)	03.12	91	0
18518068	김수현과 서강준의 차이 [11]	ㅇㅇ(122.43)	03.12	871	0
18518067	원빈 존나 멋져	긷갤러(211.36)	03.12	89	0
18518066	김수현 김새론이랑 사귄 기간이 6년이지만 [1]	ㅇㅇ(118.235)	03.12	532	0
18518065	김수현 한시간반만에 인스타 4만명 하락;; [1]	ㅇㅇ(117.111)	03.12	235	0
18518064	그러니까 최소 2016은 맞다는거지지금.. [1]	ㅇㅇ(117.111)	03.12	272	0
18518063	소아성애 정신병원가면 치료할 수 있음? [1]	ㅇㅇ(118.235)	03.12	104	0
18518062	한남들이 사람이 아닌 이유 쇼츠에 전소미뜨는데 [1]	ㅇㅇ(118.235)	03.12	136	1
18518061	그알에 나올듯	긷갤러(117.111)	03.12	24	0
18518059	아우라갤 망했냐? ㅋㅋ 그리 패악질 부리더니	ㅇㅇ(39.7)	03.12	116	0
18518058	김수현 병크들 엄청 많던데 그거 다 팬이 푼거겠지?	긷갤러(14.6)	03.12	294	0
뉴스	故김새론에 ‘7억 내용증명’?…김수현 측 “기존 입장 달라진 것 없어” [공식]	디시트렌드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