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증명과 배임 (2)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2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일반서적 1위는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챗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증명과 배임 (2)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2 16:35:53

조회 106 추천 0 댓글 6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7억 원이라는 큰 금액과 직원의 상환 불능 상황을 고려하면 보내는 게 회사의 채권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전해.

하지만 직원이 당장 갚을 능력이 없고, 회사와 직원이 상환 계획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면, 내용증명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채권 보호를 할 방법은 있어. 중요한 건 회사가 채권 회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야.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채권 보호하는 대안

1. 변제기한 연장 합의서 작성 (강력 추천)

직원이 당장 갚기 어렵다면, 기한을 넉넉하게 조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필수 내용:

• 대여금 총액: 7억 원

• 변제기한 연장: 직원의 사정을 고려해 6개월, 1년 등 현실적인 기한 설정

• 상환 방법: 일시불, 분할 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계획

• 이자 조건: 이자를 부과할지, 무이자로 할지 명시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일정 회차 이상 연체 시 잔액 전액 즉시 상환 의무

• 중도 상환 가능 조항: 형편이 나아지면 조기 상환 가능

• 서명 및 날인: 회사와 직원 모두 서명하고 날인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회사의 채권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돼.

2. 분할 상환 약정서 작성

일시불 상환이 부담된다면, 직원과 협의해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어.

예시:

•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3년간 분할 상환

• 상환 중 연체 시 3회 이상 연체 시 잔액 전액 즉시 변제

• 이자율 및 중도 상환 가능 조항 포함

분할 상환 합의는 회사와 직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야.

3. 공증 받은 차용증 작성 (법적 안전장치 강화)

직원이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을 하기로 합의해도, 혹시 모를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공증을 받으면 가장 안전해.

공증을 받으면: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압류, 가압류 등)

• 직원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 효력이 확실

• 기한 연장 합의서나 분할 상환 약정서도 공증 가능

4.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내용증명은 채권 회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지만, 회사가 직원과 이미 협의 중이고 상환 의지가 명확한 경우, 내용증명 없이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괜찮아.

• 기한 연장이나 상환 계획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상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메일, 문자, 회의록 등)이 남아 있는 경우

• 직원이 상환을 미루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증거가 있는 경우

5. 내용증명을 안 보내면 생길 위험성

만약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상환을 계속 미루게 되면:

• 회사에 대한 배임 의혹 가능성 증가 (회사의 자산 관리 소홀)

• 소멸시효 문제 발생 가능 (상사채권: 5년)

• 상환 의무 부정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 부족

결론: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7억 원이라는 큰 금액과 상환 불능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려면:

1. 변제기한 연장 합의서 작성 (필수)

2. 분할 상환 약정서 작성 (상황에 따라)

3. 공증 절차 진행 (법적 효력 강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515189	페도들 찐많음 우리나라	긷갤러(211.234)	03.12	39	0
18515188	ㄴ김수현이 오열하면서 하는말	ㅇㅇ(61.85)	03.12	93	0
18515187	유퀴즈 보는데 피겨 의상을 엄마가 다 만드셨네	ㅇㅇ(180.70)	03.12	57	0
18515186	잘자라고해주겠니	ㅇㅇ	03.12	20	0
18515185	그 아이들 중 몇 명이 오프라의 집으로 보내졌을까?	ㅇㅇ(39.7)	03.12	36	0
18515183	새론이가 끝까지 거절했으면 다른애 찍었겠지 그래서 소름이야	긷갤러(211.234)	03.12	122	0
18515182	그넘 버티고 있다가 시간벌고 [1]	긷갤러(223.38)	03.12	101	1
18515181	김수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긷갤러(49.175)	03.12	60	0
18515180	혼자 약빠는게 나을 지경임 생명을 앗아가는 그루밍범죄	ㅇㅇ(106.101)	03.12	26	0
18515179	박보검 유퀴즈는 굿보이할때ㅈ나오겠네 [2]	ㅇㅇ(110.10)	03.12	258	0
18515178	가족들 다 모르게하고 중딩이랑 연애한게 씹소름	긷갤러(124.50)	03.12	48	0
18515177	김수현이랑 고영욱이랑 다른게 뭐임? [1]	ㅇㅇ	03.12	169	0
18515176	김수현 정치성향	ㅇㅇ(223.39)	03.12	189	0
18515175	댓글 로리수괴 빵터졌네	ㅇㅇ(118.235)	03.12	44	1
18515174	송유김 전부 나락간거 웃기네	긷갤러(223.38)	03.12	80	0
18515173	김새론 죽이겠다고 고용한 로펌 보고가라ㅋㅋㅋㅋㅋ [5]	ㅇㅇ(118.235)	03.12	877	2
18515171	전라도가 아닌데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1]	긷갤러(115.178)	03.12	24	0
18515170	도게자박고 즙짜고 은퇴선언 후 병원간다그래	ㅇㅇ(211.36)	03.12	27	0
18515169	나도 아까 김서폿나올때 소름 [1]	긷갤러(58.29)	03.12	352	0
18515168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일은 없었으면 [1]	ㅇㅇ(223.39)	03.12	207	0
18515167	난 내배 소속사가 열애설에 노코멘트하면 짜증날것 같은데	ㅇㅇ(106.102)	03.12	66	0
18515166	결혼하자 맹꽁아! 110회 텍스트 예고	코비	03.12	78	0
18515165	김새론법 만들자	ㅇㅇ(211.234)	03.12	31	0
18515164	와근데 지금 인스타는 이내용 전혀 안퍼지고잇음 [1]	긷갤러(118.235)	03.12	365	0
18515163	클린트이스트우드랑 손드라 로크 내용이랑 넘 비슷함 [1]	긷갤러(121.124)	03.12	80	0
18515162	피싸개거리는 것들 다 감옥갔으면 [1]	긷갤러(117.111)	03.12	30	0
18515161	남자들은 성욕을 느끼는 여자와 사랑하고 사귈수있다던데	바잉잉	03.12	127	0
18515159	뭐야,, 유퀴즈 즈지훈 아니야?? 김채연 다음인가?? [3]	긷갤러(183.78)	03.12	99	0
18515158	김새론도 버티다가 디패랑 이진호가 또 까는기사내고 존나 욕먹으니까 무너짐 [2]	ㅇㅇ(223.38)	03.12	259	1
18515157	지금까지 번 돈 위약금으로 다 날려라	ㅇㅇ(219.250)	03.12	29	0
18515156	무상연애하는 찢새끼네	ㅇㅇ(223.38)	03.12	26	0
18515155	유족들, 계속 결혼하겠다 책임지겠다 하며 가스라이팅했다 [3]	ㅇㅇ(223.38)	03.12	830	1
18515154	은퇴해 그길밖에없다	ㅇㅇ(118.235)	03.12	21	0
18515153	나 초딩6학년때 군위문편지보내자나 어떤새끼가 답장보내서	긷갤러(211.234)	03.12	127	0
18515152	걷기운동 하고 씻고 왔어 [13]	ㅇㅇ(106.101)	03.12	168	0
18515151	정신병 치료받겠다 하고 빵 피하는수밖에	ㅇㅇ(39.7)	03.12	25	0
18515150	인간적으로 조용히 빤스런하지말자 너 팬질한 팬들한테는	ㅇㅇ(39.7)	03.12	39	0
18515146	함은정 김수현 우결하려고 했었는데 [1]	ㅇㅇ(1.230)	03.12	571	0
18515145	김수현도 노괴 이런소리 썼을듯	ㅇㅇ(118.235)	03.12	159	0
18515143	받아줬으니 망정이지 안받아줬음	ㅇㅇ(223.62)	03.12	66	0
18515142	은퇴가 문제가 아니라 감옥 가냐마냐가 문제 아님? [4]	ㅇㅇ(118.235)	03.12	209	1
18515141	아니 근데 그동안 순수남 이미지는 어케 있던거야? [8]	긷갤러(121.135)	03.12	223	0
18515140	2016년 김수현이면 전국에 여중딩 여고딩들 다 좋다하지	긷갤러(183.90)	03.12	229	1
18515139	원빈이 담배를 끊었던 이유 .jpg [3]	ㅇㅇ(218.154)	03.12	575	2
18515138	지금 도개자하는개 니을텐데 ㅋㅋㅋㅋㅋ	긷갤러(118.235)	03.12	34	0
18515137	김채연 엄마 진짜 금손이시다 ㄷㄷ	ㅇㅇ(61.77)	03.12	56	0
18515136	이 수줌년들아 니 아들이 고2 인데 30살 줌마가 저러먼	긷갤러(106.101)	03.12	49	0
18515135	근데 김수현이 뭘 잘못했다고 난리냐 [7]	긷갤러(211.234)	03.12	560	0
18515133	결국 김수현은 김새론 무급으로 이용하다	ㅇㅇ(211.235)	03.12	94	0
18515132	김새론 주민번호 뒷자리 4로 시작하는 나이지	ㅇㅇ(175.223)	03.12	83	0
뉴스	누누티비-티비위키 다시보기, 계속 막히는 이유	디시트렌드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