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15세랑 사귀면 처벌되냐고 물어봄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오늘자 드라마짤 같은 한동훈 SBS 복도 워킹 분명 런.닝맨이 뛰어다니던 SBS 복도였는데 이건 드라마짤 같은 재질 지지자 외 사진 영상 펌 금지 편집하거나 비방목적으로 이용할 시 고소 작성자 : ㅇㅇ

챗지피티한테 15세랑 사귀면 처벌되냐고 물어봄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1 12:21:26

조회 166 추천 1 댓글 0

네, 한국 법에 따르면 성인이 15세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성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성관계, 신체 접촉 등)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고, 성인이 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처벌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강압적인 상황이면 처벌 가능

단순히 연애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나이 차이와 상황에 따라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의 부모가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성관계가 없더라도 “그루밍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서는 아직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독립된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그루밍 행위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이란 성적 착취나 학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점차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록 성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유인”이나 “권유”만으로도 처벌 가능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SNS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대화나 부적절한 요구도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

•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유도

•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 가능

최근 법원의 판단도 그루밍 행위에 엄격합니다.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신적 착취나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성관계가 없더라도 그루밍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496663	봉퀴는 외모도 아닌 성적딸치는 악질들이라 [4]	ㅇㅇ(211.234)	05:01	140	0
18496662	국내 스릴러 디지게 재밌는거 머 없을까 [2]	의문의사나이	05:01	68	0
18496661	7억 일부러 눈탱이 씌어서 새론이한테 덮어씌었을것같진않음 [7]	ㅇㅇ(110.34)	05:00	283	0
18496660	넷플 오리지널빠중에 저러는 빠는 진심 처음봄ㅋ [7]	ㅇㅇ(223.38)	05:00	255	1
18496659	아 가세연은 이진호때메 유족 받아준것도 있겠군	ㅇㅇ(211.234)	05:00	104	1
18496658	박은빈 김수현한테 인형받았을때 미자였어? [5]	ㅇㅇ	05:00	658	0
18496656	팬중에 젤노답이 성적충인듯	ㅇㅇ(211.235)	04:59	63	0
18496655	폭싹 306만뷰 뜬거 아뇨?? [3]	ㅇㅇ(106.101)	04:59	396	0
18496651	어리고 이쁜 애 만나면 잘해주기라도 하지	ㅇㅇ(211.234)	04:58	60	0
18496650	봉퀴들이 저렇게 발악 떨어서 출연료 잘땡겨가잖아	ㅇㅇ(211.234)	04:58	87	0
18496649	김수현은 새론이가 자신의 약점인걸 넘 잘 알았어 [3]	ㅇㅇ(59.8)	04:58	703	0
18496647	진짜 인간자체가 악한거 같음 [3]	ㅇㅇ(49.165)	04:57	204	0
18496646	진지하게 성도착증 있는듯ㅇㅇ [2]	ㅇㅇ(211.234)	04:57	255	0
18496642	김수현이면 좀 어린애 만나도 되지 않아? [12]	ㅇㅇ(211.235)	04:56	472	0
18496639	늬들이 빠는 십대때부터 뜬 애들 대부분이 소아성애 희생자다 [2]	ㅇㅇ	04:55	158	0
18496637	오늘 디패 쉴드 기사 진짜 나올것같냐 [5]	ㅇㅇ(211.235)	04:54	418	0
18496636	폭싹줌 멍청한 소리 했다가 조롱당하는중ㅋㅋㅋ [8]	ㅇㅇ(211.234)	04:54	546	2
18496633	나이 많은 남자랑 첫연애해도 매일 집에서나 데이트 했겠네 [3]	ㅇㅇ(211.234)	04:53	290	0
18496632	망림 망로커 안망했다고 발악떨던 봉퀴	ㅇㅇ(211.234)	04:53	57	0
18496630	이진호 개는 용호 따라가야되는거 아님??	ㅇㅇ(118.235)	04:53	57	1
18496629	돈도 믾은 사람이 왜 그렇게 7억 갚으라고 닥달했을까	ㅇㅇ(211.235)	04:53	148	0
18496628	바다갔었는데 어린 한남이 서양언니한테 [7]	ㅇㅇ(118.223)	04:53	203	0
18496626	서양보니까 첫데이트는 남자가 내는 거긴 한데 [4]	긷갤러(121.173)	04:53	106	0
18496625	서예지는 이로베랑 사귄거 맞는듯 [3]	ㅇㅇ(211.235)	04:53	586	1
18496624	다른나라 넷플순위 이런거 좆도 아님	ㅇㅇ(211.234)	04:53	93	0
18496622	저 7억청구 한것도 따져봐야 한다니깐 [2]	ㅇㅇ(118.235)	04:52	170	0
18496621	김수현 이새끼 앞으로 광고 찍을일은 없겠네 [1]	긷갤러(183.97)	04:52	233	0
18496620	김수현 걔도 사겼잖아 [1]	ㅇㅇ	04:52	611	0
18496617	성적충이 저래서 피곤해 [1]	ㅇㅇ(223.62)	04:52	103	0
18496615	버닝썬급 역겨움이네 [3]	ㅇㅇ(118.235)	04:51	212	0
18496614	한남은 남녀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가 만든 괴물임 ㅇㅇ	ㅇㅇ(58.125)	04:51	36	0
18496612	김수현은 긷갤은 줌마들이라서 고소 무서워서 수위 조절하지	ㅇㅇ(211.235)	04:51	83	0
18496610	서예지가 김수현도 사귀고 이로베도 사귄걸로 [2]	ㅇㅇ(211.234)	04:51	405	0
18496609	김새론 댓글 너무 슬퍼 [1]	ㅇㅇ(117.111)	04:51	576	0
18496607	봉퀴는 그냥 폭싹 대박났다고 생각하게 나둬라 [2]	ㅇㅇ(211.36)	04:50	186	1
18496605	연예계 기자가 직업이면 필수 능력	긷갤러(106.101)	04:50	71	0
18496601	김수현이 무서운점 [2]	ㅇㅇ(59.26)	04:50	550	1
18496600	정치인, 법관 이런 새끼들에 소아성애자가 많다	ㅇㅇ	04:50	41	0
18496599	폭싹 그럼 최종 예측이 305도 아니고 190따리인거?	ㅇㅇ(211.234)	04:50	140	0
18496596	새론이 커리어도 일부리 안키워준거 아니냐 [4]	ㅇㅇ(118.235)	04:49	311	0
18496593	근데 김고은 진짜 화교임??? [9]	ㅇㅇ(223.38)	04:49	429	0
18496592	김새론은 근데 솔직히 탑스타도 아니였는데 [5]	ㅇㅇ(211.234)	04:48	507	0
18496591	봉선이는 아무것도안하고 1년은 ㄹㅇ잠수타야함	ㅇㅇ(211.235)	04:48	108	0
18496590	이사람 폭싹 뷰수 맞췄네ㅋㅋㅋㅌ [1]	ㅇㅇ(118.235)	04:48	589	0
18496589	디시어플 렉 쩔어	긷갤러(223.38)	04:48	22	0
18496586	김수현 지금 전세계 한드여자팬들한테 낙인찍혔다	ㅇㅇ(211.224)	04:48	211	0
18496584	파리패션위크 생로랑쇼 차은우 게티 [4]	ㅇㅇ(182.226)	04:47	476	0
18496583	걔 중딩때 사진을 봐 걍 초딩 같더만 무슨 페도가 아니야 [2]	ㅇㅇ(211.234)	04:47	182	0
18496582	일본 불륜녀 에리카인지 뭔지 우리나라에서 캐스팅 제안 [3]	긷갤러(119.207)	04:47	177	0
18496580	새벽에도 사람 많네	ㅇㅇ(182.226)	04:47	35	0
뉴스	아이유 “‘폭싹 속았수다’ 박보검, 너무 착해서 화나” (‘살롱드립2’)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