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

18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대 딸 김모 양을 잃은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사망한 딸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었다. 18일 화재로 김 씨 가족 4명 중 김 양이 숨지고 40대 아내 김모 씨와 1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를 키우던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장시간 근무하다 혼자 화를 피했다.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 차상위계층 김 씨 가족, 생계급여 못 받아

김 씨 가족이 정부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은 한 달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약 19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는 자가가 있어 대상자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

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리해서 집을 샀지만, 자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일 그는 오후 6시경에 집을 나섰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는 격주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섰는데 이번 주는 하필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

김 씨는 네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었다. 맞벌이하려고 해도 딸아이가 중증 자폐인 탓에 아내 김 씨는 24시간 딸 곁을 지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김 씨는 “(부인과 자신 모두)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 전문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즉 소득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이 재발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가정이 보유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나라가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집값만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장애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