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올해는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저평가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은 인상하되, 불필요한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것 중에서 2조원이 올해 투입된다”며 “사실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지난해 1조7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21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은 그에 맞춰 재정 운용 계획을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들어가는 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단은 중증·응급 등 비상진료에 약 1조4000억원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에 약 1조5000억원을 선지급했다. 정 이사장은 “작년 경험을 보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합병원은 지출이 줄었지만, 나머지 종합병원들은 수익이 다 올랐다”며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급여 지출 부분은 괜찮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공단의 누적 적립금은 약 30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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