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전자정부` 밑그림…

세계 첫 전자정부법 2001년 시행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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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구체적인 전자정부 정책과 사업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국회에서 '전자정부법' 입법을 추진했다.

1998년 10월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공청회를 통해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을 발표하고 행자부 업무계획에

'전자정부법 제정'을 포함, 2000년 11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안과 유사한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국회에서 두 법안을 절충한 끝에

2001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7월 1일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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