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법 발의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공수처 폐지법 발의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2.03 15:57:08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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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與, 공수처 폐지법 발의 | 중앙일보

그러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자 아예 공수처 폐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이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며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근 친이재명계 일각에서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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