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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 증언하는 중간에 대통령이 말 끊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23 21:25:51
조회 132 추천 1 댓글 0

자기 생각 쭉 얘긴한 후에 기억나는지? 답변 요구하는 건 이건 법정모독 아님?


어차피 계엄 실행할 생각 없어서 상징적, 추상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했단 게 이해 안 가는 게


그걸 검토한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법을 아는 사람이 경고성으로 잠깐 저지르려고 했다면 그 근거를 포고문에 남겨 뒀겠지 대충 넘겼을까? 복붙 짜집기는 법을 모르는 범부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나라의 법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들이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법관이나 검총이나 일부 관록 있는 변호사들 아님?


그들조차 절차를 저리 띄엄띄엄 생각하고 말로 대충 넘기면 밑으로 갈 수록 세상은 어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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