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선관위원장하는거부터가 문제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하는거부터가 문제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1.22 14:48:27

조회 68 추천 1 댓글 0

부정선거 있어도 인용될리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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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할 때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과거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직 겸직을 명문화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그러나 이 관행에 의하면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체인 모양새이므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기초적인 법리를 위반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은 물론, 각급 선관위 위원으로 그 지역의 판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전부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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