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도들 소요죄로 처벌 안하려는 이유가

법원 폭도들 소요죄로 처벌 안하려는 이유가앱에서 작성

긷갤러(119.194) 2025.01.22 03:50:20

조회 218 추천 0 댓글 5

소요죄로 하면 최대가 10년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때리면 3년~50년까지 징역살게 할수있대ㅋ

상한선이 정해져있는것보다 하한산이 정해져있는게 50년까지 더 쎄게 때릴수 있다고ㅋ

이번거 제대로 처리안하면 앞으로 또 사법부에 더 심한일 생길지도 모른다로 의견 통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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