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윤석열에 질문 하니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판사 윤석열에 질문 하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76) 2025.01.20 14:49:29

조회 141 추천 0 댓글 2

<header role="banner" class="as_gnb as_type_a" style="position: relative; z-index: 3001; 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39, 241, 246);"></header> 기사원문김소라 기자

윤석열 영장심사 종료 호송차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차가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신 미쳤소’라고 따져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걸 모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당시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이는 차 부장판사가 5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등 거듭 질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관련 자금은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밝혔다.</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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