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린 만큼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는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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