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영장 왜 기각했나…똑같이 구속해야” [출처:중앙일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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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정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법원, 이재명 영장 왜 기각했나…똑같이 구속해야” [출처:중앙일보] h

ㅇㅇ(180.70) 2025.01.19 14:06:06

조회 79 추천 0 댓글 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법 원칙”이라며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75">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75

권영세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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