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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5 14:35:23
조회 23 추천 0 댓글 0

"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즉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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