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영장, 법상 문제 있어…공수처·경찰 책임 묻겠다"

尹 측 "체포영장, 법상 문제 있어…공수처·경찰 책임 묻겠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15 08:06:53

조회 154 추천 1 댓글 4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 내용 없어"

"경호처장 승인 없는 관저 출입은 위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01354?sid=102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영장집행에 내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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