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기각사유 숨기고 재청구하면 불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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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 한지아 의원 페북 좀 봐 https://www.facebook.com/share/p/1AwbsceEt2/?mibextid=ZbWKwL{{_OG_START::https://www.facebook.com/share/p/1AwbsceEt2/?mibextid=ZbWKwL^#^Error^#^Error^#^https://play-lh.googleusercontent.com/ 작성자 : ㅇㅇ

중앙지법 기각사유 숨기고 재청구하면 불법이라고 함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09 18:09:17

조회 123 추천 1 댓글 2

강용석, 이준우 방송에서 얘기함

기각되고 서부지법에 재청구 한거 자체만으로도 영장쇼핑으로 불법사유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유를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숨기고 재청구하면 무조건 불법이라 함

불법영장 맞는거 같다

당장 법사위 소집해 공수처, 중앙지법, 서부지법 족치고

고발조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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