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찰 무력 사용 땐 '특사경' 앞세워 '체포'

경호처, 경찰 무력 사용 땐 '특사경' 앞세워 '체포'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07 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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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경호처에는 '특사경'이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경호법)에는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이 특사경 자격을 얻는다.

경호법은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 중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안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이 또다시 위법성이 짙은 영장을 앞세워 경호 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경호 공무원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경우 특사경의 직무(체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162.html

[단독] 경호처, 尹 경찰 체포팀 무력 사용 땐 '특사경' 앞세워 '체포' 검토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에 호응하는 경찰 체포 인력이 경호 관내에 무력 진입을 시도하면 경호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호처가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거론하는 경찰에 대응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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