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윤석열 계엄이 무효래매 니들이 시발;;

ㅇㅇ(59.15) 2025.01.03 16:09:26

조회 104 추천 1 댓글 5

그럼 그냥 그건 행정상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임

위법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뭘 잘못햇냐고

그냥 무효라니깐;;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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