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계엄하곤 다르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계엄하곤 다르지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3 15:38:40

조회 68 추천 0 댓글 1

저 둘은 투스타로

정통성있는 정부를

군사반란으로 무너트리고

한가고

윤은 5천만의 투표로 당선된

정통성있는 정부수반이고 국가원수야.

반국가 친북세력이

그 정통성있는 정부를

마비시키는것을 보고

이것을 막기위해

헌법에 있는 계엄권을

행사한거야

이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만이 할수있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고

예컨데 북한과의 비밀접촉은

국보법 위반이지만

대통령은 할 수있다는 논리도

통치행위 논리.

참고로

계엄권이나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기 시작한건

나찌를 경험했던

독일헌법부터인데

요는 국민에 대한 선동으로

야당이었던 나찌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가마저

전복했던것을

반면교사로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거나

계엄으로라도 다스려야한다고

만든거임.

즉.

자유의 적에겐 자유를 주지마라는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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