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진입했으면 독직으로 체포 가능하니 쫀거지ㅋㅋㅋ

긷갤러(27.124) 2025.01.03 15:34:35

조회 99 추천 0 댓글 1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은 압수수색이 불가능함

대통령령관저는 군사시설이고 불법침입시 경호처가 체포가능함

물리력으로 충돌하면 현행법상 당연히 경호처가 유리함

판사가 영장에 110조를 예외로한다..라고 적엇다는데

현행법을 무효로 하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합의판결 밖에없음

영장자체가 위법 무효가능성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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