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내준 판사도 정신나간놈일세 ㅋㅋㅋ

윤석열 영장내준 판사도 정신나간놈일세 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1.03 11:57:54

조회 179 추천 0 댓글 2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ㅇㅇㅇ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현행법을 무효로할수있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합의판결뿐임
ㅋㅋㅋ

이런발상을 한다는자체가 정상이아님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7926388	송혜교 현빈 백상에서 보는거임? [1]	ㅇㅇ(118.235)	20:58	55	0
17926387	송혜교 현빈 백상에서 보는거임? [1]	ㅇㅇ(118.235)	20:58	35	0
17926386	현손 쫑파티짤때문에 또 플이 이모냥 [1]	긷갤러(211.36)	20:58	387	1
17926385	송혜교 현빈 백상에서 보겠네 [1]	ㅇㅇ(118.235)	20:58	34	0
17926384	파묘 익무후기 때메 까들 많이 나댔지않았나 [1]	ㅇㅇ(118.235)	20:58	61	0
17926383	송혜교 현빈 백상에서 보겠네 [5]	ㅇㅇ(118.235)	20:58	114	0
17926382	광화문광장에 두창명신 커플동상 볼뻔했네	ㅇㅇ(223.38)	20:58	21	0
17926381	트럼프는 태종 이방원이 될까 연산군 이융이 될까	긷갤러(220.116)	20:58	14	0
17926380	한동훈줌들	ㅇㅇ(118.235)	20:58	38	0
17926379	오ㅋㅋ연예대상 명절에 하니까 오히려 좋은데 [1]	긷갤러(14.39)	20:57	93	0
17926378	주한미군 "윤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긷갤러(218.144)	20:57	114	0
17926377	용감무쌍용수정 혹시 잼있는지 좀 알려주라	긷갤러(106.101)	20:57	13	0
17926376	검사가 왜 검산줄 아니 ? [1]	긷갤러(118.235)	20:57	58	0
17926375	나완비도 모캘도 넘 유치하다	ㅇㅇ(211.234)	20:57	99	0
17926374	임상춘 차기작 손예진이랑 할 듯 [1]	ㅇㅇ(211.36)	20:57	154	1
17926371	원경이나 보자	ㅇㅇ(211.234)	20:57	13	0
17926370	손예진 이제 남은거 영화뿐이잖아 송이랑 드라마필모는 [8]	ㅇㅇ(39.7)	20:57	161	2
17926369	이준 요즘 뭐하냐 [4]	ㅇㅇ(211.235)	20:56	137	0
17926368	송혜교는 영화가 단 한번도 대박난게 없는데	긷갤러(223.39)	20:56	80	3
17926367	정소민 닳고 닳아서 싼 년 [3]	ㅇㅇ(211.235)	20:55	156	0
17926366	예진빠들은 빠몰이 글 다 피뎁따놔	ㅇㅇ(59.29)	20:55	32	2
17926364	송혜교 검은수녀에 투자라도했나 [2]	ㅇㅇ(211.235)	20:55	157	2
17926363	엑소키티 잘되는거 너무 신기해 [4]	ㅇㅇ(211.234)	20:55	110	0
17926362	요새 정치 때문에 긷갤글이 눈에 잘 안들어오농 [1]	긷갤러(117.111)	20:55	36	0
17926361	망소희빠년 이거 망소희패는거 아님? [1]	ㅇㅇ(118.235)	20:55	69	0
17926360	이준혁이 조용히 실속 챙기네 [7]	ㅇㅇ(106.101)	20:55	376	0
17926359	검은수녀들 후기는 이거만 보면 흥행여부 나옴 [2]	ㅇㅇ(211.234)	20:55	364	0
17926357	원경 저 쐉년 안죽었네	ㅇㅇ(222.238)	20:55	28	0
17926356	작품 3연망해도 안까이는건 견제안되서 안까이는건데	ㅇㅇ(223.38)	20:54	47	0
17926355	서특개년아 니새끼가 예능이란 예능은 다돌았자나 [1]	ㅇㅇ(39.7)	20:54	41	0
17926354	원경 저 첩년 맨날 발악하는거 처죽이고싶네	ㅇㅇ(61.254)	20:54	34	0
17926353	맹꽁이 요즘 재미짐ㅋㅋㅋ	공주밤바다	20:54	24	0
17926352	그만 싸우고 드라마나 봐라 원경 시작했다	긷갤러(211.234)	20:54	29	0
17926351	올해 백상대상은 박신혜 VS 흑백요리사 대결이지? [1]	ㅇㅇ(211.234)	20:54	37	0
17926350	영화 흥행하려면 신파 어느정도 있어야하긴 하나봄	ㅇㅇ(211.36)	20:54	40	0
17926349	보통 남자랑 할때 애무 어떻게 해줘?	긷갤러(223.39)	20:54	31	0
17926348	손예진빠들 지금 손톱뜯고있음 검수녀손익도 낮아져서 [4]	ㅇㅇ(39.7)	20:54	118	0
17926347	오늘자 켄타로 [14]	ㅇㅇ(106.101)	20:53	1062	1
17926346	혜리광고하는 서든혜택이란게임 유명해? [1]	ㅇㅇ(119.199)	20:53	60	0
17926344	전여빈 게티 전신짤 [11]	ㅇㅇ(118.235)	20:53	432	0
17926343	좌파새끼들이 진짜 나라 갉아먹는 것 같음 [2]	긷갤러(223.39)	20:53	30	3
17926342	현빈 송혜교 작품으로 재회가능할듯 그사세 뽑은거봐 [2]	ㅇㅇ(39.7)	20:53	128	0
17926341	한소희 너무싫어 [4]	ㅇㅇ(118.235)	20:52	161	0
17926340	송혜교 검수녀 예매율 안오르는이유가 뭐냐 [2]	ㅇㅇ(211.246)	20:52	113	1
17926339	송혜교 검수녀 예매율 안오르는이유가 뭐냐	ㅇㅇ(211.246)	20:52	11	0
17926338	송혜교 검수녀 예매율 안오르는이유가 뭐냐	ㅇㅇ(211.246)	20:52	10	0
17926337	송혜교 검수녀 예매율 안오르는이유가 뭐냐	ㅇㅇ(211.246)	20:52	23	0
17926336	송혜교 검수녀 예매율 안오르는이유가 뭐냐	ㅇㅇ(211.246)	20:52	21	0
17926335	젊은장병들 동원한거 아무래도 김명신 기쁨조같네	ㅇㅇ(218.54)	20:52	25	0
17926334	망소희 채종석 티내다 기사까지터졌던 사이 [2]	ㅇㅇ(211.224)	20:52	111	0
뉴스	‘검은 수녀들’ 감독 “강동원 특별출연, 제작사와 인연…감동·감탄했다”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