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발부한 판사가 왜 위법인지 보여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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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5.01.03 07:53:55

조회 242 추천 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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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대통령 관저는 국가기밀로

분류해서 수색을 할수없음

근데 저 판사가 입법부 사법부 무시하고 지 맘대로

110 111조 수색하라고 함 아마 서버찾고싶어서저러겠지

저 판사가 왕이야? 입법부 사법부 무시하고

지맘대로 적용 예외로하면 예외로 되냐고

절차무시한 위법한 영장임 애초에 저 영장이 불법이라고

지금 홍콩 위구르같은 상황이야 저런 영장 나온다는것 자체가

유사국가에서나 나올 일 간첩들이 우리나라 패권을 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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