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지정생존자 봤다는 한동훈줌인데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60일 지정생존자 봤다는 한동훈줌인데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1 17:56:41

조회 293 추천 6 댓글 7

본 줌들은 알겠지만 거기 보면 권한대행이

뭐 하려고 하니까 여야가 직권남용이라며

탄핵하려함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한 논문을

제시하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 논문을 보면

[헌법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권한대행이 필요한 순간은 이미 국가가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처한

순간이니 마땅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위법이나 법률로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모든 행동은 위헌이 될 수 있다]

라는 논문이 나오는데 헌법 해석하는데는

수백 수천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 논문 역시

그 중 하나라고 반박이 나오긴 해

암튼 극중에서는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라

월권이 아니라고 권한대행이 하려던거 함

내가 볼때도 저 논문이 설득력이 있어보이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는게

맞는것 같음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고

드라마가 오히려 현실적이야

국가의 혼란을 막기위해 올바른 판단을 한

최상목대행이 큰 일을 했음

앞으로 할 일이 많음 개헌할때 권한대행

부분을 논란이 없게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고

아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부통령을 다시 부활시켜서 유사시에 대응하든지

위헌 위법적 계엄 내란범은 사면없이 범죄가

소명되면 즉각 사형도 추가해야하고

암튼 이것저것 따졌을때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준

두창이를 본보기로 사형시키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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