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

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31 16:05:02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2cb1dc2fe0c13ba960f284e54485756f16117bb913464c44ace20f04dd76754457fade90b8e5bdc6b8cdf1a050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63

법조계 “공수처가 尹 대통령 체포하면 ‘체포감금죄’, 실패하면 ‘미수죄’ 성립”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법원장 및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검찰 출신인 ‘임무영 법률사무소’의

www.thepublic.kr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alliescon-20241231-160303-00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7706892	환율 떡상 중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14:24	82	0
17706890	벽돌책은 누워서보는거힘드냐 [2]	ㅇㅇ(106.102)	14:24	34	0
17706889	국회에서 입법부 독재 법안 잔뜩 발의했다. 들어가서 반대의견 남겨줘	ㅇㅇ(221.149)	14:24	29	1
17706888	애초에 공수처가 병신같은짓한거라니까 [2]	ㅇㅇ(223.38)	14:24	94	1
17706887	공수처가 민주당의 개인건 확인됐네 [3]	ㅇㅇ(211.36)	14:23	110	1
17706886	두창이는 딱 술 주정뱅이	ㅇㅇ(211.36)	14:23	20	0
17706885	윤석열이 말하는 정당햔법집행이 뭔데? 다 싫다며? [6]	ㅇㅇ(39.122)	14:23	51	0
17706884	견찰들도 정신차려 불법체포에 가담하지말고 [1]	긷갤러(211.234)	14:23	36	0
17706883	내가 좋아하던 영화를 원진아가 망치네 [8]	ㅇㅇ(222.106)	14:23	210	0
17706880	애초에 공수처가 문재앙민좆당이 중국모방해서 만든건데 [2]	ㅇㅇ(211.234)	14:22	62	0
17706878	켄타로 이짤 무슨 작품이야? [6]	ㅇㅇ(1.224)	14:22	959	0
17706877	그럼 내란수사는 어디에 있는거냐? [1]	ㅇㅇ(211.234)	14:22	31	0
17706876	윤빠들 1차전승리한거가지고 나대노ㅋㅋ [2]	긷갤러(112.158)	14:22	63	0
17706875	공수처 만들때 중국꺼 보고 카피하셨지 매국간첩당이	ㅇㅇ(223.38)	14:22	31	0
17706874	김딱딱 ㅆ패아니냐 [8]	ㅇㅇ(39.7)	14:22	169	1
17706873	갑상선조직검사상 암아니라고 나올수도 있어? [7]	ㅇㅇ(223.38)	14:22	104	0
17706872	[속보] 대통령 측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 것" [9]	ㅇㅇ(211.234)	14:22	199	0
17706871	[슥보] 대석열 "법꾸라지 이재명에게 배웠다." [1]	ㄹㅇ(106.101)	14:22	95	0
17706870	공수처 그리반대했는데 밀어부친 민주당 [1]	ㅇㅇ(118.235)	14:21	68	0
17706869	어차피 탄핵 될껀데 윤석열 떄문에 세금 녹는거 생각하면 열받음	ㅇㅇ(112.163)	14:21	24	0
17706867	티빙 오늘 선업튀 13위야 [7]	ㅇㅇ(118.235)	14:21	167	0
17706866	윤석열은 우리가 지킨다 [1]	ㅇㅇ(221.139)	14:21	68	0
17706864	저 무대뽀 똥고집 새끼 어케 끌어냄? [2]	긷갤러(211.234)	14:21	45	0
17706863	오징어게임 보다 오줌보 게임이 더 재밌네 [3]	긷갤러(211.234)	14:21	44	0
17706862	박성훈 너무 까이는거아니야?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9]	ㅇㅇ(211.235)	14:21	171	0
17706861	'휘청이는 중국 살려라'...시진핑표 '죽기 살기' 총동원	ㅇㅇ(39.7)	14:21	52	0
17706860	좌티비씨 헬기띄워서 촬영한건 어케댐? [8]	긷갤러(182.208)	14:20	170	0
17706859	민주당 공수처장 탄핵하자고 하네 [7]	ㅇㅇ	14:20	191	0
17706858	더러운 잡종 돼지새끼 기다려 넌 사형이야	ㅇㅇ(211.36)	14:20	21	0
17706857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저런건 [1]	ㅇㅇ(211.36)	14:20	98	0
17706856	만약에 공무원인데 연금복권이 됐어	ㅇㅇ(106.101)	14:20	47	0
17706855	경호처 전술 드르와 드르와 [2]	ㅇㅇ (49.164)	14:19	92	0
17706853	나도 체포는 오바인듯 [2]	ㅇㅇ(118.235)	14:19	148	1
17706852	[속보]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집행 유감…엄중 경고" [2]	ㅇㅇ(211.234)	14:19	182	1
17706851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체포 영장 피한 것 아냐...법정에서 밝힐것 [4]	긷갤러(125.191)	14:19	200	0
17706850	후라이드윙 vs 순살닭강정 [5]	ㅇㅇ	14:19	34	1
17706847	응사 쓰레기 정우 영화감독하네 [2]	ㅇㅇ(222.104)	14:18	130	0
17706846	찢갤 빨갱이 새끼들 부들 대는거 개 웃기노 ㅋㅋ [2]	ㅇㅇ(223.38)	14:18	48	1
17706845	내일 주말인데 공수처 주말도 일하냐	긷갤러(211.234)	14:18	30	0
17706844	옥씨부인전' 홍콩·말레이시아에서 터졌다 [1]	긷갤러(210.219)	14:18	130	0
17706843	매국간첩들 잘봤지?자수하면 감형,3대 멸족을 시켜야	ㅇㅇ(223.38)	14:18	19	1
17706842	정우 은우보면 유전자는 복불복인가봐 [2]	ㅇㅇ(211.235)	14:18	178	0
17706841	경호처 일부러 문열어서 가두는 전략 굿 [3]	ㅇㅇ (49.164)	14:18	119	1
17706840	체포못했으면 이제 어떻게되는거임 [2]	긷갤러(182.208)	14:18	161	0
17706839	[공식] 영화 전독시, 안효섭 원탑 영화 [3]	긷갤러(222.120)	14:17	325	0
17706836	공수처 이거 말고 뭐 다른거 일한거 없단거 맞어? [7]	ㅇㅇ(223.39)	14:17	136	0
17706835	요즘 AI이미지 생성 근황... [1]	긷갤러(211.234)	14:17	64	0
17706834	김건희가 노브라로 냥이 쓰다듬으면서 지금 하는말 [4]	ㅇㅇ(121.170)	14:17	116	0
17706833	공산주의국가였음 공수처들처럼 침범했으면 사살 되고 남았을듯 [1]	긷갤러(211.234)	14:17	71	0
17706832	공수처들은 무기가 없고 경호처 사람들은 무기가 있으니... [1]	긷갤러(182.224)	14:17	89	0
뉴스	[왓IS] 홍석천, 여객기 참사 유가족 ‘악플’에 분노... “악플러 찌질이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