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헌법소원 제기한 조국…"尹, 계엄 당시 저를 체포·구금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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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82.216) 2024.12.31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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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불법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 및 구금하려 한 것 등에 대해서다.

31일 혁신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지시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인지도 확인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4449?sid=100

'옥중' 헌법소원 제기한 조국…"尹, 계엄 당시 저를 체포·구금하라 명령"

尹 계엄 당시 명령의 위헌 여부 판단…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취지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불법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 및 구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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