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니다

ㅇㅇ(121.163) 2024.12.28 17:10:49

조회 99 추천 0 댓글 3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짤린 것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하인이 주인을 범했으므로

국민이 권력의 위임을 종결하고 지도자 위치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라는 임무를 뺏기고 보통사람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착각.. 윤석열은 죄를 지어 처벌받는다.

진실.. 윤석열 내란죄는 체포가 되어야 처벌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범죄의 원칙이고

윤석열의 파면은 특권회수의 원칙입니다.

윤석열에게 제공된 특권을 박탈하고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감방을 가는 형법문제는 별도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윤석열의 헌재판결 지연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형법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피해의 최소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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