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친동생에 1억 가로챈 언니, 사기죄 징역 1년

암 투병 친동생에 1억 가로챈 언니, 사기죄 징역 1년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12.24 15:56:16

조회 128 추천 0 댓글 3

암 선고를 받은 동생에게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 원을 가로챈 친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친동생 B 씨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B 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새로운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 동업을 제안한 것은 B 씨"라며 "이어 B 씨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개업을 거부했으며 이후 경제적 사정 등이 악화해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83489	이지혜는 유툽만해도 될텐데 방송은 왜 한거임? [2]	긷갤러(116.121)	02:54	250	1
17583488	이지혜 욕먹을만하던데 하도 욕한다길래 동상이몽 영상	ㅇㅇ(118.235)	02:54	203	0
17583487	배두나랑 닮은 배우	ㅇㅇ(182.222)	02:53	41	0
17583486	류준열 근데 목소리도 좋고 매력있지 [2]	ㅇㅇ(223.39)	02:53	108	0
17583482	블랙 요원 35명이 서버도 턴거야? 아닌 거야?	ㅇㅇ(223.38)	02:52	112	0
17583481	배두나 배두나	ㅇㅇ(222.105)	02:51	46	0
17583479	김씨 서씨 최씨 권씨 정씨 강씨 손씨 문씨 전주이씨	ㅇㅇ(123.108)	02:51	45	0
17583478	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다리로는 못 서있는데 [8]	ㅇㅇ(122.43)	02:50	143	0
17583477	걍 옥씨같은건 라이징이 뜰 작품이 아니라니까 [10]	ㅇㅇ(211.234)	02:50	219	0
17583476	살롱드립 보는중인데 이민호 잘생겼다 [11]	ㅇㅇ	02:50	454	1
17583475	슬라임 영상 쾌감 오져 진짜	ㅇㅇ(223.38)	02:49	57	0
17583474	윤석열이 무슨짓을 할지모른다는게 엄살이아니고 진짜	ㅇㅇ(39.122)	02:49	46	2
17583470	난 이지혜하면 방송에서 대놓고 장나라별로라고한거만 [1]	ㅇㅇ(211.234)	02:49	299	0
17583468	윤이 젤 뻔뻔하다는 인간은 재앙이링 찢은 왜 무시해 [1]	ㅇㅇ(118.235)	02:48	43	0
17583465	내일 명동 가지마라 위험하다	긷갤러(1.236)	02:47	115	0
17583463	이지혜 왜 욕먹어?????? [5]	ㅇㅇ(211.234)	02:47	496	0
17583462	패스트페이퍼 24년 화제의 인물 변우석 김지원 붙여놨네 [8]	ㅇㅇ(118.235)	02:47	944	1
17583461	윤석열 변호인 구하기 힘들다하네 [7]	긷갤러(118.235)	02:46	138	1
17583459	이지혜 왜저러는데? [1]	ㅇㅇ(211.200)	02:46	291	0
17583458	오겜 예고보면 존나 작위적이고 오글거리던데	ㅇㅇ(211.36)	02:46	61	0
17583457	육사 11기 이전 세대	ㅇㅇ(182.222)	02:46	41	0
17583455	부모님이 알고보니 납치범이였으먄 용서가능해?(영화) [1]	ㅇㅇ(211.234)	02:46	58	0
17583453	계엄 성공해서 몰래 살인하고 위장했으면 우린 모르지	ㅇㅇ(39.122)	02:46	80	1
17583451	긷줌들은 직장 동료랑 친해? [1]	ㅇㅇ(223.39)	02:45	46	0
17583450	정보석 선우재덕은 나이대비 흰머리 너무 많이났네 [2]	긷갤러(210.117)	02:45	51	0
17583449	좌빨들이 공산화세력인거 [1]	ㅇㅇ	02:44	63	0
17583447	슬라임 영상보면 존나 졸려	ㅇㅇ(223.38)	02:44	28	0
17583445	빠는애 버블은 절대 하지말기를 [4]	ㅇㅇ(118.235)	02:44	213	0
17583442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 바이럴 돌리는 건 잡혀가기 직전이라 그런가	ㅇㅇ(110.70)	02:43	44	0
17583441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발전하긴 할거야 [3]	ㅇㅇ(223.39)	02:42	78	0
17583439	이등박문이 죽은날도 10 26이네	ㅇㅇ(182.222)	02:42	27	0
17583437	류김 사귀면 백상 최우수상 커플이네 [1]	ㅇㅇ(211.234)	02:42	89	1
17583436	윤석열 주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대 ㅋㅋㅋㅋㅋ [6]	ㅇㅇ(39.122)	02:42	97	1
17583434	요즘 김김 역망붕이 더 망붕같음 ㄹㅇ [4]	ㅇㅇ(118.235)	02:40	368	3
17583430	8살때 잃어버린자식 30살에만나면 알아볼까? 부모는? [4]	ㅇㅇ(211.234)	02:39	79	0
17583429	짱깨 넷우익 일베충 겸상하는 모습 포착	긷갤러(211.36)	02:39	34	0
17583427	윤석열은 사형 국힘은 정당해산 [3]	긷갤러(118.235)	02:39	52	0
17583426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트노	02:39	41	0
17583424	윤석열이 계엄 성공했으면 몇 집안이 날아갔을듯	ㅇㅇ(39.122)	02:38	29	0
17583418	박근혜는 윤석열에게 당했는데 범죄가 뚜렸한 윤석열은	ㅇㅇ(39.122)	02:36	33	0
17583416	하얼빈 무인예매함 [1]	ㅇㅇ(211.200)	02:36	134	0
17583414	류가 치명적 매력은 있어 [1]	ㅇㅇ(106.101)	02:35	130	1
17583410	나도 선업튀 안봤는데 연기대상 김혜윤톤 존나 거슬리더라 [11]	ㅇㅇ(211.235)	02:34	865	2
17583409	카리나 열애설 터졌을때 빠들 열받은 이유가 [5]	ㅇㅇ(118.235)	02:33	336	0
17583408	일본 넷우익과 일베충들 밥먹는 모습 포착 [2]	긷갤러(106.102)	02:33	62	1
17583407	이민호 중국인기도 죽었어? [1]	ㅇㅇ(211.235)	02:33	194	0
17583406	이민호는 대가리가 너무 커 [4]	긷갤러(117.111)	02:33	282	1
17583405	잠을 깨버렸어 [1]	ㅇㅇ(106.101)	02:33	42	0
17583402	윤석열처럼 낯짝에 철판깐 인간은 다시는 없을듯 [11]	ㅇㅇ(39.122)	02:33	77	1
17583401	이마트 매장 정규직이면 직장으로 ㅅㅌㅊ인거임?	긷갤러(39.121)	02:33	37	0
뉴스	'하얼빈', 개봉일 38만명 관람…'소방관' 제치고 1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