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오늘 최종 결론

7년전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오늘 최종 결론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12.24 07:21:40

조회 193 추천 0 댓글 2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자매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자매가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다. 자매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자매가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단 사실이 증명됐는지도 따져본다.

자매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 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80498	아 점점 못생겨보여 탈덕이 다가오나봐 [3]	ㅇㅇ(223.38)	20:38	122	0
17580497	자경좆 [1]	긷통령영수	20:38	17	0
17580495	'8년만의 적자 예상' SBS, 임원 급여 20% 반납키로 [1]	긷갤러(222.103)	20:37	76	0
17580494	찐 성형 증독자 ㅋㅋㅋㅋㅋ [2]	ㅇㅇ(223.33)	20:37	152	0
17580493	나홀집에 1.2.3 계속 이어서 해준다	ㅇㅇ(211.234)	20:37	26	0
17580492	현빈 송중기 엮어서 기사나오는거 왜이리 웃기지 [2]	ㅇㅇ(223.39)	20:37	214	0
17580491	나홀로집에 잔인해서 이제 못 보겠어 [3]	ㅇㅇ(39.7)	20:37	122	0
17580489	똥두창 틀튜브 여조로 딸쳐봤자 평생 남는건 갤럽11이야	긷갤러(211.234)	20:36	16	0
17580488	미친 나홀로집에는 또 봐도 존잼 [1]	ㅇㅇ(122.38)	20:36	55	0
17580487	엄친아는 배우들 서로 진짜 좋았나봄 [2]	긷갤러(116.127)	20:36	237	0
17580486	유연석 채수빈 챌린지 유연석 안쓰럽ㅋㅋ [9]	ㅇㅇ(39.7)	20:36	362	0
17580485	다른 여초에서는 김김 반응 어떤데? [7]	ㅇㅇ(106.101)	20:36	290	0
17580484	하얼빈도 팬들만 회전문이겠군 무인만 보더만 [6]	ㅇㅇ(211.234)	20:36	189	0
17580483	신데렐라 게임 18회 텍스트 예고	코비	20:36	27	0
17580482	6,300명 교수 탄핵반대 언론사들이 보도를 안해ㅠㅠ	ㅇㅇ(106.102)	20:36	56	1
17580481	한동훈줌 맛있는 크리스마스 ㅋㅋㅋㅋㅋ [15]	ㅇㅇ	20:36	253	10
17580480	지금 ocn에 나홀로 집에 하네 [3]	ㅇㅇ(39.7)	20:36	50	0
17580479	팔꿈치 엘보때문에 죽겠다	ㅇㅇ(124.49)	20:36	34	0
17580477	개딸들은 찢이 공산주의자인거 왜 자꾸 모르는척해 [3]	ㅇㅇ(118.235)	20:35	48	1
17580476	뷔는 갓양녀 만날거야 김유정 엮으면 뒤질줄알아	ㅇㅇ(118.235)	20:35	52	0
17580475	한동@은 어찌될거같아? [2]	ㅇㅇ(211.234)	20:34	25	0
17580474	유재석이 이정하한테 어려운일있을때전화하래 [1]	긷갤러(223.33)	20:34	107	0
17580473	하얼빈 오히려 실존캐보다 이동욱캐릭이 더 정당성 있다 [1]	ㅇㅇ(211.234)	20:34	81	0
17580472	송강 네임드계정빠가 변우석으로 대놓고 갈아탄게 충격이지 [9]	ㅇㅇ(118.235)	20:34	457	0
17580471	눈여 까들 새벽에 기가 막힌게 정해인이 88 올리니까 그제야 [9]	ㅇㅇ(59.2)	20:34	606	0
17580469	송강 보드 잘타냐? 스키가 아니라 보드같은데 [2]	ㅇㅇ(223.39)	20:34	198	0
17580468	아우라갤에서 포즈 캐치한것도 존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118.235)	20:34	285	0
17580467	김김찐인이유 [4]	ㅇㅇ(223.39)	20:34	367	0
17580466	김유정빤데 뷔가 존나 아까워 뷔도 엮지마 [1]	ㅇㅇ(118.235)	20:34	87	0
17580464	윤내란 직무정진데 후임 감사위원 2달전 임명ㅋ	ㅇㅇ(223.39)	20:33	22	0
17580463	[단독] 김건희, 계엄날 성형외과 갔다"‥성형외과 방문은 '새 관용차 [4]	ㅇㅇ(39.7)	20:33	167	1
17580462	근데 서특 김유정 샛별이때 사진으로 구라치는거 무섭다 [1]	ㅇㅇ(223.38)	20:33	158	0
17580461	나 하얼빈 무인 26일닐 가는데 [3]	ㅇㅇ(118.235)	20:33	134	0
17580459	서특 불안한가봐	ㅇㅇ(223.62)	20:33	73	0
17580458	김김은 동업이 아닌데ㅋㅋㅋㅋㅋㅋ [16]	ㅇㅇ(211.36)	20:32	664	0
17580457	서특은 워딩이 할매같아 서방이래ㅋㅋㅅㅂ주작을 해도 [2]	ㅇㅇ(211.234)	20:32	60	0
17580456	김영대 참 편히 산다 이 시국에 [5]	ㅇㅇ(118.235)	20:32	256	0
17580455	육아 할땐 개삭드라 [3]	ㅇㅇ(220.90)	20:32	71	0
17580454	김수현 이포즈는 솔직히 빼박 아니냐 [13]	ㅇㅇ(211.234)	20:32	1012	0
17580453	어차피 망강줌들 다 탈덕하거나 변으로 철새마냥 이동해서 [2]	ㅇㅇ(118.235)	20:32	89	0
17580452	이민호는 예능나오는게 매력이 산다 [5]	ㅇㅇ(223.38)	20:32	201	1
17580450	김김 찐이면 신기하네 [7]	ㅇㅇ(106.101)	20:31	445	0
17580449	좆망드로 데뷔해도 다음에 캐스팅될수 있을까? [2]	ㅇㅇ(223.39)	20:31	44	0
17580448	하겐다즈 케잌 배달시킴 [7]	ㅇㅇ(211.234)	20:31	115	0
17580447	꼬막동키 서특 저새끼 송강한테 집착 ㄷㄷ하네 [1]	ㅇㅇ(223.39)	20:31	103	0
17580446	친절한 선주씨 18회 텍스트 예고	코비	20:31	16	0
17580445	김김은 왜 노코멘트 해서 여럿 한쳐먹게 하냐고 [12]	ㅇㅇ(118.235)	20:31	583	0
17580444	유정줌 쑝서방이나패 [2]	ㅇㅇ(118.235)	20:31	135	0
17580443	신데렐라 재밌긴한데 유전자나 dna조작하는거	ㅇㅇ(211.36)	20:31	35	0
17580442	샌드위치 재료 다 사다놓고 안해먹는중	ㅇㅇ(39.7)	20:31	34	0
뉴스	에이티즈X싸이커스, 크리스마스 맞아 팬들에 따뜻한 인사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