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개소리인 판례

123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개소리인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2) 2024.12.19 02:03:35

조회 84 추천 0 댓글 0

0490f719b5876ff520b5c6b011f11a3986fb910d30b7068964

0490f719b5876ff420b5c6b011f11a39e0c10d409310293a38

윤상현 의원이 12/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한테 말하길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라고 했다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ㅇㅇ 그말이 맞아 저 판례에서 비상계엄 통치행위 라고 했어.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그 뒤를 읽지 않았나봐 ㅋㅋ

그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걸친 비상계엄 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가 말한 문장 바로 뒤 형광펜 칠한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게 아님.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계엄법에 비상계엄 시 즉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통고안했고.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회의록 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의록 없음.

결론--> 명백히 위법한 비상계엄이라서 통치행위 아니고 사법부가 심판할 수 있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8425298	폭싹 씹노잼이네	ㅇㅇ(211.185)	02:26	91	2
18425297	비주얼 왤케 별로냐 근데	ㅇㅇ(118.235)	02:26	74	0
18425296	긷갤에서 빨리는 두 남자 [1]	ㅇㅇ(118.235)	02:26	130	0
18425295	해외 반응 망	ㅇㅇ(118.235)	02:26	89	0
18425293	폭싹 바이럴은 영혼도 없네 [1]	ㅇㅇ(106.102)	02:25	90	2
18425292	폭싹 오정세 끝까지 착하냐 ? [5]	ㅇㅇ(39.7)	02:25	169	0
18425291	공부못하면 연기도 볼줄 모를수도 있냐 [1]	ㅇㅇ(223.39)	02:25	69	0
18425290	폭싹 2화까지 본 후기 [1]	긷갤러(219.251)	02:25	170	0
18425289	이준혁발아재빠들은 주지훈 콧털만도 못한 급 배우빨아서 [3]	ㅇㅇ(211.234)	02:25	72	1
18425288	긷갤 연령대 50대인거 털림 [2]	ㅇㅇ(118.235)	02:25	73	0
18425286	연령대 50대인거 최근 한달이면 주지훈줌때문이네 [6]	ㅇㅇ(118.235)	02:24	112	0
18425285	이혜리 사고쳤다…‘선의의 경쟁’ 해외 OTT 1위 싹쓸이 ‘유종의 미’	ㅇㅇ(106.101)	02:24	88	0
18425283	폭싹 나저씨급 퀄이라고 남초에 입소문 도네 [8]	ㅇㅇ(223.38)	02:24	344	0
18425282	선업튀는 남자도 변우석이 좋다네	ㅇㅇ(118.235)	02:23	147	1
18425281	폭싹 600억에 홍보비 미포함 아니야?	ㅇㅇ(118.235)	02:23	43	1
18425279	폭싹 근데 티비드였으면 박보검 2회 끝나고 대동단결 됐겠다 ㅋㅋㅋㅋ [3]	긷갤러(14.7)	02:23	266	0
18425278	주지훈 이 사람 짹 계정좀 [1]	ㅇㅇ(118.235)	02:23	134	0
18425277	박보검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우는연기 참 잘해 [1]	ㅇㅇ(211.234)	02:22	105	0
18425276	지금 뎡배가봐ㅋㅋ오늘티비방영드글 안올라옴ㅋㅋ	ㅇㅇ(110.10)	02:22	218	0
18425275	폭싹 3화는 뭐 또 시작부터 직이네	긷갤러(14.7)	02:22	80	0
18425273	폭싹 플이랑 짤만봐도 600억 말도 안된다싶은데 [3]	긷갤러(211.234)	02:21	142	1
18425272	넷플갤 박보검 까는 포인트도 정확하다 [3]	ㅇㅇ(211.234)	02:21	265	0
18425271	O형들중에서 마르고 여리여리한 사람 만나본적도 없는데	ㅇㅇ(123.108)	02:21	22	0
18425270	서강준 연기 ㅈ ㄴ 잘하는거였어 [7]	ㅇㅇ	02:21	236	0
18425269	하이브 바이럴은 통피 스크는 잘 안써 비싸서 그런가봄	ㅇㅇ(223.39)	02:21	21	0
18425268	폭싹을 별물 대신 티벤 주드에 넣지	ㅇㅇ(106.101)	02:21	55	0
18425266	임상춘 남자임? [1]	ㅇㅇ(121.150)	02:21	117	0
18425264	118 235랑 106 101 돌려가면서 자문자답 끼질하는거 [3]	ㅇㅇ(210.97)	02:21	65	0
18425263	A형들은 대부분이 여성스럽게 생기고 미소년이더라구 [15]	ㅇㅇ(123.108)	02:21	64	0
18425262	그래도 폭싹이 별물 보단 괜찮아보임.. .txt [2]	ㅇㅇ(121.88)	02:21	128	0
18425261	1화 어디서 울었다는거냐 [3]	ㅇㅇ(182.221)	02:20	77	0
18425260	근데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주제면 백퍼 여자가 주인공이야 [1]	ㅇㅇ(118.235)	02:20	57	0
18425259	폭싹 객관적으로 반응 좋은거같은데 [7]	ㅇㅇ(223.38)	02:20	431	0
18425257	폭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페미임	ㅇㅇ(211.234)	02:20	54	1
18425254	폭싹 1회 보는데 집중은 잘 안됨 [1]	ㅇㅇ(106.101)	02:18	95	1
18425252	주지훈 44살로 안보이지않냐? [1]	ㅇㅇ(118.235)	02:18	110	0
18425251	봉퀴 복줌 패악질에 넷플갤 50대로 급상승ㅋㅋㅋㅋ [3]	ㅇㅇ(211.234)	02:18	86	0
18425250	폭싹 망했수다 왜 제작비가 600억인지 알려줄까? [1]	ㅇㅇ(210.234)	02:18	151	2
18425249	언더커버만 보는데 보물섬도 잼나보네 [3]	긷갤러(180.83)	02:18	133	0
18425247	주지훈 ㄹㅇ 유재석보다 나이 많은줄 알았긔 [1]	ㅇㅇ(106.101)	02:17	66	0
18425246	폭싹 애순이보다 관식이가 더 짠하고 울컥해	ㅇㅇ(210.204)	02:17	82	0
18425245	폭싹 페미드라마잖아 [1]	ㅇㅇ(211.234)	02:17	88	1
18425244	폭싹 그냥 한짤 요약...jpg [4]	♥	02:17	304	2
18425243	온몸승부 제 니봐	긷갤러(106.101)	02:17	81	0
18425242	트위터에서 인기 많은데 여초에선 인기 고만한건 [6]	ㅇㅇ(110.70)	02:17	127	0
18425241	남자들은 15~16살 연하가 끌리는 상황이면 바로 들이댐? [3]	ㅇㅇ(211.234)	02:17	63	0
18425240	폭싹 명드 웅앵 도배 누군지 알아보자	ㅇㅇ(39.7)	02:17	94	0
18425239	극좌빨갱이들의 웃긴점 ㅋㅋ 계엄보다 ㅋㅋㅋ	ㅇㅇ(182.231)	02:16	33	0
18425238	도적 망했는데 그래도 김남길 넷플이랑 또 일해 [1]	ㅇㅇ(118.235)	02:16	75	0
18425237	이혜리 사고쳤다…‘선의의 경쟁’ 해외 OTT 1위 싹쓸이 ‘유종의 미’	ㅇㅇ(106.101)	02:16	141	0
뉴스	개그맨 김두영 “한국 떠난다”…“은퇴하나” 질문에 한 말	디시트렌드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