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집행·긴급체포?…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파면 이후에나 가능

윤석열 영장집행·긴급체포?…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파면 이후에나 가능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12.17 11:40:00

조회 73 추천 0 댓글 1

지난 11일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이 이유였다. 형사소송법(110조)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허하라’고 지시할 개연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선다.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졌던 대부분 권한은 박탈되지만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역시 경호 예우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 할 때 또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점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례를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한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인 같은 달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가 이뤄졌고, 31일 구속됐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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