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수사 협조 안한거 탄핵 당한 이유 중에 하나임

긷갤러(218.48) 2024.12.16 2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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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지금 실수하는 거임 탄핵 게이지를 쌓고 있다고 보면 됨

박근혜 협조 안한것도 탄핵 당한 이유 중에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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