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뉴스를 보려면 짜증이 나고 겁이 난다. 그야말로 법도 없는 난세(亂世)다. 악귀(惡鬼)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형상이다. 이상하리만치 이재명은 재판이 지연되고, 무죄가 나와도 조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경쟁은 납득할 수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줄 알고 벌써부터 ‘공신’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나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 며 “그런데 그 생쥐들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홍 시장은 이어 “살아남아도 생불여사(生不如死. 살아 있음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소한 동지애도 없는 삼성가노(三姓家奴)들은 빨리 나가라”며 “‘갈대’는 가고 ‘억새들’끼리 뭉치자. 우리에게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찬성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권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조경태·배현진 의원도 찬반 의사를 직접 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탄핵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지 사법부에 불만을 터트리며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과 무척이나 닮은 꼴이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금과옥조처럼 들먹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알고나 있는가?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의 증거가 고작 한겨레신문과 인터넷 찌라시 같은 신문기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고작 탄핵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문사 기사 몇 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2024년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도 기가 막힌 내용들이 한둘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케케묵은 친일파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조금이라도 이성을 갖춘 국민이라면 지금 전쟁의 위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의 침략적 본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 중국, 러시아이다.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 적대적인 세력들과 손을 잡기 위해 현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지성을 자부하는 지성인들이 탄핵에 동조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이재명 개 딸 민주당이 지금까지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해 온 것을 보면, 그들이 집권했을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참상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심화 버전인 ‘끔찍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엔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국내 언론과는 달리 외신기사 원문을 보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질서 있고 짧은 계엄령을 시행했다. 단 6시간 동안 야간에만 지속되었던 이 사건은 그 유례없는 짧은 기간과 예의 바른 진행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 계엄령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압수수색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 시행되었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령이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고 규율 있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계엄령의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 속하며, 합법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했다.

계엄령은 중국 편향적이고 미국 반대 세력으로 의심되는 의원 연합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사 협박, 검찰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하는 감사원장 탄핵 등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검사 등에 대해 탄핵을 하는 등 탄핵 중독자로서 정부 예산 승인을 거부하여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도했다. 계엄선포권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단지 지금이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닌 만큼 위헌 또는 위법행위는 될수 있을지언정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 짓고 여론몰이를 해대는 좌파세력들과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의힘은 싸워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사법처리까지만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공범 프레임에 걸려들어 가는 것뿐 아니라 이 시대 홍위병 정치,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이 될 뿐이다. 이견을 내는 자들은 자아비판과 인민재판을 당하는 홍위병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법무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전과 4범에 현재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구속도 못시키는 주제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출국 금지에 구속까지 시킨다? 누가 독재자이고 권력자인가. 이재명만 신나서 트럼프와 닮았다고 설쳐대지만, 하늘에 심판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법 계엄 국정조사. 윤 대통령을 국회에 소환하겠다고 망언에 가까운 말을 했다. 모두 지금은 ‘입법독주’ 을 막기 위해 국공합작이라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 지금은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 대신 ‘탄핵’을 선택한 것 같다. 한동훈은 각성하고 민주당에 말려들어 스스로 자멸하지마라. 윤상현 의원처럼 싸워야 한다.

국민투표로 당선 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입법독주, 탄핵 중독된 민주당 해산과 이재명을 법에 심판으로 응징하는 게 정답이다. 계엄 사태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들이 미국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속속 배달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힘을 내라며 '끝까지 싸워 달라' '버터달라' '탄핵반대' '정작 구속될 자는 이재명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출처 : 메디팜스투데이(http://www.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