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표결 전날 野 중진 만났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박상수 대변인 페북[내란수괴죄] 한동훈줌들은 꾸울ㄹ잼팝콘 좀 많이 튀겨놔https://www.facebook.com/100052044952038/posts/1140737887671032/{{_OG_START::https://www.facebook.com/100052044952038/posts/1140737887671032/^#^Error^#^Error^#^https:// 작성자 : ㅇㅇ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표결 전날 野 중진 만났다

ㅇㅇ(180.70) 2024.12.15 22:36:45

조회 123 추천 0 댓글 0

김 재판관, 법조인단체 송년행사 현장 축사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참석 … "부적절" 지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조인 행사 현장에서 축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개최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한법협회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 개최 당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 야권은 192명으로 여권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행사 이튿날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이후 국회가 같은 날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구성된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국회몫인 3명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이같은 시국에 김 재판관이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송년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를 둘러싼 우려 등을 의식해 자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공식 행사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소집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군다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접촉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전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오는 16일 배정할 예정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5/2024121500022.html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75396	한동훈이 전대나올때부터 하루도 안빼놓고 괴롭혔지 [2]	ㅇㅇ(223.39)	12:30	63	0
17475395	추웡	ㅇㅇ(218.236)	12:30	13	0
17475394	이상하다 어제는 긷갤 이재명 오늘 조국 기사 올리자미자 바로 삭제	ㅇㅇ(118.235)	12:30	61	0
17475393	나도 소싯적에는 김희선 닮앗단얘기 많이 들엇지	긷통령영수	12:30	28	0
17475392	김현철설대교수 윤씨자폭으로 일본처럼 장기침체올수도	ㅇㅇ(211.179)	12:30	20	0
17475391	윤석열은 세기의 로맨티스트다 [1]	긷갤러(211.234)	12:30	34	0
17475390	회사 식당에 일하시는 아줌마 너무 나한테 관심갖는거 싫음	ㅇㅇ(106.101)	12:30	41	0
17475389	미스터 츄♡	ㅇㅇ	12:30	22	0
17475388	국힘 지지율 생각보다 안떨어지네 [9]	ㅇㅇ(118.235)	12:30	227	1
17475387	둘중에 어떤게 나아? [4]	긷갤러(117.111)	12:29	81	0
17475386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때는 헤어질 결심 [3]	긷갤러(202.30)	12:29	85	1
17475385	선관위 건물에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힘	찢투표조작 (211.234)	12:29	35	0
17475384	한동훈 대통이나 밀자 [1]	긷갤러(116.121)	12:29	26	0
17475383	민주당 독주 몇십년간 되겠다 [12]	ㅇㅇ(118.235)	12:29	104	1
17475382	송혜교같이 나이들면 자연스럽게 단발하는게 예뻐 [4]	ㅇㅇ(223.62)	12:29	178	0
17475381	은숙사극 오랑우탄면상 여배들만 아니면 된다 [5]	ㅇㅇ(106.101)	12:29	175	1
17475378	선관위 건물에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힘 [1]	찢투표조작 (211.234)	12:29	69	0
17475377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ㅋㅋ	ㅇㅇ(223.39)	12:29	81	0
17475376	은숙이 사극 염두에둔 배우있다고함 [1]	ㅇㅇ(118.235)	12:29	314	1
17475375	반고언니 무슨 일 하시지?	긷갤러(117.111)	12:29	25	0
17475374	국짐탈당은 하지마 한동훈 아직 탈당안했더 [3]	긷갤러(211.201)	12:28	74	0
17475373	선관위 건물에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힘 [1]	찢투표조작 (211.234)	12:28	40	0
17475372	은숙 사극 절대비극이면 좋겠다 [4]	ㅇㅇ(118.235)	12:28	187	0
17475371	틀튜브가 전세계 부정선거 잡아내고 있노	ㅇㅇ(211.203)	12:28	24	0
17475370	이찬원아니면 김종민이 타겠네 [2]	ㅇㅇ(121.133)	12:28	79	0
17475369	선관위 건물에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힘	찢투표조작 (211.234)	12:28	31	0
17475367	이재명 찍는 사람들은	ㅇㅇ(223.39)	12:28	43	2
17475366	선관위 건물에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힘	찢투표조작 (211.234)	12:28	24	0
17475365	셀린느 여 엠버들 [1]	긷갤러(106.101)	12:27	173	0
17475364	한동훈줌들아 오늘 지지자기사 졸라마니남 [5]	ㅇㅇ(218.51)	12:27	303	6
17475363	이재명 찍는 사람들은	ㅇㅇ(61.247)	12:27	33	1
17475362	윤한 갈덩	긷갤러(116.121)	12:27	19	0
17475361	선관위 서버관리=이재명 쌍방울 화웨이 민주당	찢투표조작 (211.234)	12:27	19	0
17475360	찢주당이 ㅈㄹ할걸 한동훈 줌들이 더ㅈㄹ하고 좋아함 [3]	긷갤러(211.234)	12:27	40	0
17475359	선관위 서버관리=이재명 쌍방울 화웨이 민주당	찢투표조작 (211.234)	12:26	15	0
17475357	이사가면 청소업체맡기는사람 많음? [13]	ㅇㅇ(106.101)	12:26	133	0
17475355	검은 수녀들에 이진욱도 나와? [1]	ㅇㅇ(118.235)	12:26	55	0
17475354	윤한갈등	긷갤러(116.121)	12:26	18	0
17475353	관저는 새로 지은거임? 그 돈은 어디서 나옴? [1]	ㅇㅇ(223.38)	12:26	45	0
17475352	실시간 여의도 상황 ㅋㅋㅋㅋ [3]	ㅇㅇ(118.235)	12:26	395	0
17475351	내 이상형 평가좀 [1]	긷갤러(58.29)	12:26	31	0
17475350	내마음속1등 [2]	긷갤러(221.151)	12:26	53	0
17475349	징글벨 징글벨	긷갤러(116.121)	12:25	8	0
17475348	계엄 하나 못막으면서 탄핵을 막자고? [3]	긷갤러(221.168)	12:25	53	0
17475347	한동훈 지지자들 국민의힘 tv 구독 취소 ㄱ ㄱ [5]	ㅇㅇ	12:25	87	3
17475345	가열차게 한동훈 해야지 [2]	ㅇㅇ(125.133)	12:25	46	4
17475344	선관위 서버관리=이재명 쌍방울 화웨이 민주당	찢투표조작 (211.234)	12:25	13	0
17475343	원초	ㅇㅇ	12:25	11	0
17475342	선관위 서버관리=이재명 쌍방울 화웨이 민주당	찢투표조작 (211.234)	12:25	11	0
17475341	멧돼지 죽은거 보니까 인간은 아무쓸모가 없구나 [1]	ㅇㅇ(211.36)	12:25	45	0
뉴스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25년 1월 22일 첫 방송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