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법계 대학자 허영 교수의 비상계엄 분석 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39.7) 2024.12.15 12:05:33
조회 95 추천 0 댓글 9


허 교수는 “거대 야당은 검사와 장관에 대해 16회 탄핵을 남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의 불가피한 특활비 예산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해 국정 수행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이 현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고 해서 내란죄로 단죄하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임기가 끝나면 주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통치원리”라고 설파했다.




우리나라 법관. 로스쿨. 경찰. 공무원. 대학생  등등 다 허영 헌법으로 공부하는 거 알지??  

조선족 지잡 개딸 만진당 내란무새들 비상임 ㅋㅋㅋㅋ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47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463388 10프로라는 틀튜브 틀딱들 [1] ㅇㅇ(211.234) 15:15 26 0
17463387 김김 역망붕들이 제일불쌍하노 [12] ㅇㅇ(39.7) 15:15 231 0
17463386 1.247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5:15 24 0
17463384 켄타로 진짜 이세영 좋아하는구나 [26] ㅇㅇ(211.246) 15:14 1637 0
17463383 팀명태균이 친윤들 말하는거냐? ㅋㅋ [1] 긷갤러(203.152) 15:14 55 2
17463382 외신들도 은근히 깐 태극기 부대 [6] ㅇㅇ(223.39) 15:14 190 1
17463381 에브리바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4 18 0
17463380 봉퀴망붕 설인아 엮어놓고 김수현 솔로로 마무리ㅋㅋ [6] ㅇㅇ(39.7) 15:14 211 0
17463379 아이유나 수지나 다 정치색 드러낸적이 없잖아 ㅇㅇ(211.234) 15:14 122 0
17463378 컨닝할배로 정정합니다 ㅇㅇ(223.62) 15:14 26 0
17463377 모아나 vs 위키드 둘 중 뭐볼까 긷갤러(14.37) 15:14 19 0
17463376 한동훈은 당원 2/3이 지지해 줬는데 [5] ㅇㅇ(210.118) 15:13 171 0
17463375 한동훈 제3자 고발 총대 얼굴 볼수있냐 [2] 긷갤러(211.234) 15:13 135 1
17463374 헌재 이 사람 전광훈당 후원한다는 트윗봤었는데 [1] ㅇㅇ(118.235) 15:13 93 0
17463372 지거전 들마 웬툰 내용하고 좀 다르냐? [1] 긷갤러(222.99) 15:13 61 0
17463370 국회 진입시 실탄 여부 논란인게, 두개 부대가 각각 다름 [1] ㅇㅇ(183.102) 15:13 48 1
17463369 오겜 해외인터뷰 보니까 조유리가 여자주인공 맞네 [2] 긷갤러(211.234) 15:13 213 0
17463368 연예인 좌빨지지=하나의 중국 [3] ㅇㅇ(112.184) 15:13 42 0
17463367 한동훈 3자고발총대입니다 제 개인고소 자료 받습니다 [28] 한동훈3자고발총대(58.233) 15:13 324 16
17463365 20대 남자 평균 성장 과정...jp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49 0
17463364 어제 어르신들 집회보고 좌빨이 ㅇㅇ(223.38) 15:12 52 0
17463363 하정우 채수빈한테 사랑해 수빈아 커피차보냈는데 [5] ㅇㅇ(39.7) 15:12 255 0
17463360 김수현은 솔로임 [8] ㅇㅇ(118.235) 15:12 338 1
17463362 한동훈 지지자 ㅇㅇ(223.38) 15:12 50 0
17463359 컨닝왕자 썩렬이 ㅇㅇ(223.62) 15:12 32 0
17463358 응급실 가야되나 갑자기 숨쉬기가 힘든데 [1] 긷갤러(115.21) 15:12 62 0
17463357 이재명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15:12 143 0
17463356 한동훈 제3자 고발 총대에게 질문!! [1] 긷갤러(211.234) 15:12 87 0
17463355 켄타로 진짜 이것때문에 온거네ㅋㅋ [2] ㅇㅇ(118.235) 15:12 892 0
17463354 나나나 나빌레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22 0
17463351 남미,,, 탄핵이 얼마나 많았는지.. [2] ㅇㅇ(61.79) 15:11 78 1
17463350 이번에 느낀게 국힘쪽은 다신 안찍을듯 [3] 긷갤러(211.234) 15:11 59 1
17463349 한동훈은 공인은 조롱이런거 다 받아야한다 하지 않았냐 [2] 긷갤러(223.38) 15:11 61 0
17463348 수첩공주보다 썩렬이가 더 하네 [1] ㅇㅇ(223.62) 15:11 39 0
17463346 면상 흘러내리는 한가발 쳐보지 말고 플랑크톤 보라고 ㅇㅇ(211.36) 15:11 24 0
17463345 2월안에 윤석열 탄핵 끝난데 [4] ㅇㅇ(118.235) 15:11 161 1
17463344 고든창이 오래전에 트럼프가 북한 공격할것처럼 떠들엇지만 [1] ■x(116.47) 15:11 41 0
17463343 연예인 윤석열 탄핵지지명단 ㅋㅋㅋㅋㅋㅋ [4] ㅇㅇ(221.157) 15:11 212 2
17463342 알수있었어 널 본순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1 22 0
17463340 켄타로 한국 온 이유 ㅇㅇ(118.235) 15:10 551 0
17463339 왜 자꾸 가만있는 여연 같이 수렁으로 끌어들임? 긷갤러(211.234) 15:10 48 0
17463338 체인소맨 그림체 진짜 트렌디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51 0
17463337 한동훈 다시 돌아올때까지 기다린다 [4] 긷갤러(58.226) 15:10 118 2
17463336 제3자고발 총대 나와라!! 긷갤러(211.234) 15:10 33 0
17463334 념글 댓글봐ㅋㅋㅋㅋ한동훈보고 애깅이래ㅋㅋㅋㅋ [5] ㅇㅇ(1.247) 15:10 79 0
17463333 여긴 왜 매일우유 조용해? 마시고 피를 토했는데 [1] 긷갤러(39.7) 15:10 96 1
17463332 대중들은 그냥 탄핵에 큰 관심이 없음 [9] 긷갤러(211.198) 15:09 158 1
17463331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19 0
17463330 부정선거 조사하는 박주현 변호사를 [2] ㅇㅇ(223.62) 15:09 97 0
17463329 명박이가 일 잘함 [8] ㅇㅇ(223.39) 15:08 101 0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