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니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니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2.15 09:50:45

조회 102 추천 0 댓글 8

불법 계엄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까지 명확히 불법성이 드러나진 않았지

내란죄는 목적부터가 성립되기 어렵고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논리는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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