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률만보면 탄핵기각 임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볍률만보면 탄핵기각 임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7.124) 2024.12.15 01:08:16

조회 282 추천 1 댓글 9

대한민국 헌법 제77조[5]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6][7]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 고유권한임
국회 과반이니 이런 구성요건없이 대통령 판단임
소위통치행위

민주당이 이상민장관탄핵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됨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헌문란했다고 내란죄로 처벌되지않는것처럼

문제는 국회의원 체포지시여부인데
계엄법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있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떼법이 우선이라 알수없음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66967	한동훈 당게사건 친윤짓이래 [2]	ㅇㅇ(211.235)	12.15	193	0
17466966	엠비씨 뉴스 인기 많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한거 아님? [1]	ㅇㅇ(222.102)	12.15	37	0
17466965	다리미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받아 손절함 [2]	ㅇㅇ(223.38)	12.15	83	0
17466964	김수현 망붕은 긷갤말곤 관심이 없는 이유가 수줌들이 자체 [8]	ㅇㅇ(106.102)	12.15	119	0
17466963	김수현 까년들 중국여자 엮었는데 거짓인거 반나절만에 밝혀짐	ㅇㅇ	12.15	46	0
17466962	유이 연극 캐스팅 됐네 [1]	ㅇㅇ(106.101)	12.15	86	0
17466961	나만 한동훈 대선준비해야는데 걱정했음? [1]	ㅇㅇ(106.102)	12.15	95	0
17466960	김수현 까빠를 미치게하는 슈퍼스타 [1]	ㅇㅇ(223.39)	12.15	94	1
17466959	친윤아 뉴스에서 자꾸 변명해서 빡친다 기사 나온것 모름	ㅇㅇ(118.235)	12.15	36	0
17466958	더리미vs대가족	긷갤러(115.138)	12.15	25	0
17466957	윤은혜 백수야 ?	ㅇㅇ(106.101)	12.15	13	0
17466955	김수현 소속사 직원도 짜증나겠다	ㅇㅇ(118.235)	12.15	187	0
17466954	김수현 팬미에 설인아 왔었음? [1]	ㅇㅇ(39.7)	12.15	248	0
17466952	김수현은 18년간 열애설 인정한게 없어요	ㅇㅇ	12.15	20	0
17466951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하는 이유 ㄷㄷㄷ [1]	긷갤러(124.57)	12.15	48	1
17466950	sbs뉴스 충격이네 [1]	긷갤러(203.254)	12.15	315	0
17466949	김수현은 18년간 열애설 인정한게 없어요	ㅇㅇ	12.15	29	0
17466947	진강타 다중이짓거리 역겹노	ㅇㅇ(211.234)	12.15	9	0
17466946	심심해서 하는소리가 김수현이면	긷갤러(106.101)	12.15	78	0
17466945	탄핵 가결되자마자 날뛰는거보면	ㅇㅇ(106.101)	12.15	103	0
17466944	[단독] 이준석 ‘하버드 졸업 학력위조 의혹’ 제기한 유튜버 무혐의	■x(116.122)	12.15	151	0
17466940	아니 왜 김김 망붕들은 가만있는데 김수현김지원 이간질글 도배임? [8]	긷갤러(118.235)	12.15	278	1
17466939	같은소속사에서 사귀다가 깨지면 한명이 나가잖아	ㅇㅇ(118.235)	12.15	100	0
17466938	이세영 켄타로 얘기하는덴 ㄹㅇ 여기밖에 없는듯 [16]	ㅇㅇ(39.7)	12.15	1419	0
17466937	한동훈줌 지들이 주작해놓고 명신아 하는거 [7]	ㅇㅇ(210.118)	12.15	75	1
17466936	노래자랑은 왜 방송안함??	ㅇㅇ(117.111)	12.15	22	0
17466935	눈눈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김 ㅈㄹ [1]	ㅇㅇ(118.235)	12.15	115	0
17466934	내 머리속에 이진욱 밖에 생각안나	ㅇㅇ(106.101)	12.15	18	0
17466933	한동훈 방빼고 나갈때 뒤에서 가발던지고싶긔 [4]	ㅇㅇ(211.234)	12.15	67	0
17466932	연예인은 연예인 안만나	ㅇㅇ(211.36)	12.15	60	0
17466930	김수현광까 6표 ㅋㅋㅋ	ㅇㅇ(39.7)	12.15	77	0
17466929	설인아는 안나 올린건데 김수현 하고 엮는 상 ㅂㅅ들	ㅇㅇ	12.15	70	0
17466926	김김 유사년들은 김김 아니길 물 떠놓고 빌으라니까 [3]	ㅇㅇ(118.235)	12.15	154	1
17466925	반고 수줌 쟤는 정신병자임? [4]	ㅇㅇ(223.39)	12.15	138	0
17466921	다리미 호감캐릭터가 하나도 없어	ㅇㅇ(211.172)	12.15	29	0
17466920	같소속연애는 김지원이 오랫동안 한거아님? [6]	ㅇㅇ(211.234)	12.15	461	1
17466919	김수현은 안소희가 제일 선녀지 [5]	긷갤러(223.62)	12.15	258	1
17466918	다리미 패밀리가 아니라 도둑 패밀리라고 해라 ㅋㅋㅋ	ㅇㅇ(61.77)	12.15	40	0
17466917	원희룡이 대선후보 나오는게 낫지 않나 [1]	ㅇㅇ(118.235)	12.15	36	0
17466916	역대 가수 갤럽 순위.jpg [1]	긷갤러(222.99)	12.15	62	0
17466915	김김 역망붕아 이건 좀 짜쳐 [1]	ㅇㅇ(211.234)	12.15	248	0
17466913	김수현 한테 여자 엮으면 뭐하겠니? 김수현 본인이 철벽남인데	ㅇㅇ	12.15	33	0
17466911	김김 역망붕 엘사 안나도 모르는 할매였네 [5]	ㅇㅇ(118.235)	12.15	161	1
17466910	도둑놈의 집구석 ㅋㅋㅋ [1]	ㅇㅇ(118.235)	12.15	43	0
17466909	가결되니까 김김 역망붕 날뛰는거 좀 짜친다 [1]	ㅇㅇ(115.22)	12.15	79	0
17466908	김수현 김지원 열애설 소속사는 노코멘트	ㅇㅇ	12.15	111	0
17466907	한동훈 수고했어 [3]	ㅇㅇ(106.101)	12.15	105	2
17466906	나훈아 윤석열 욕 하는거 봐.. [8]	3dd(121.183)	12.15	278	1
17466905	김수현 한테 여자 엮으면 뭐하겠니? 김수현 본인이 철벽남인데	ㅇㅇ	12.15	29	0
17466900	나훈아는 모두까기냐?	■x(116.122)	12.15	35	0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