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률만보면 탄핵기각 임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내가 한동훈을 처음 본게 중앙지검 3차장일 때였다 두창이가 검총으로 띵가띵가놀때한동훈은 좌파한테 끊임없이 공격받으면서 4좌천도 버텼고정권출범이후 법무부장관으로서 (여전히 좌파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도)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갑작스러운 비대위원장 임명에도보수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고 5년전 처음 봤던 한동훈은지금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 작성자 : ㅇㅇ

볍률만보면 탄핵기각 임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7.124) 2024.12.15 01:08:16

조회 279 추천 1 댓글 9

대한민국 헌법 제77조[5]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6][7]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 고유권한임
국회 과반이니 이런 구성요건없이 대통령 판단임
소위통치행위

민주당이 이상민장관탄핵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됨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헌문란했다고 내란죄로 처벌되지않는것처럼

문제는 국회의원 체포지시여부인데
계엄법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있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떼법이 우선이라 알수없음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466001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총살형	ㅇㅇ(211.235)	18:49	14	0
17466000	가발이 들여온 좌파들도 다 제명시켜야 [1]	ㅇㅇ(210.118)	18:49	23	0
17465998	긷줌들 변우석 다리털 많아? [8]	ㅇㅇ(106.101)	18:49	350	0
17465997	당내 탄핵 찬성자들 색출하는게 북한같은데 [1]	ㅇㅇ(118.235)	18:49	41	0
17465996	탄핵 가결되고 양평 드루킹 사라진거 실화냐 [1]	ㅇㅇ(223.38)	18:49	105	2
17465995	부산엑스포 유치때 내란수괴 윤두창 웃겼다	ㅇㅇ(211.235)	18:48	22	0
17465994	왜 국민 70%가 지지하는 민 주당이 정권을 잡고있는데	ㅇㅇ(118.235)	18:48	25	0
17465993	내란당 정싱못차렸네 ㅋㅋㅋ [1]	ㅇㅇ(121.142)	18:48	44	0
17465992	[속보] 검찰에서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있다 [3]	ㅇㅇ(39.7)	18:48	121	1
17465991	2찍 틀딱들은 진짜 윤썩열이 탄핵 기각될거라고 믿는거야? [1]	긷갤러(39.120)	18:48	47	0
17465990	경상도는 개돼지들 맞어 내란수괴 윤두창 뽑은죄	ㅇㅇ(211.235)	18:48	17	0
17465989	여성 전연련층 남자는10대 30대 호감도 1위인 김수현	ㅇㅇ	18:48	30	0
17465988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다는놈들 깃발은 죄다 사회주의 ㅋㅋ	파스텔	18:48	19	0
17465987	강용석이 김수현집안 까던데ㅋㅋㅋ [6]	ㅇㅇ(223.38)	18:48	375	1
17465986	댓글 국적표기 왜 법제화 안하냐 홍위병들 댓글장난질 언제까지 봐야함 [1]	ㅇㅇ(223.39)	18:48	28	1
17465985	한예슬 남편은 머하는 사람이야? [1]	ㅇㅇ(61.247)	18:47	109	0
17465984	김김러는 역망붕 유사줌들 저러는거 7개월 보다보니 걍 무념무상임 [5]	ㅇㅇ(58.232)	18:47	164	1
17465981	돼소희는 대본이나 구걸해	ㅇㅇ(118.235)	18:47	25	0
17465979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국힘, [4]	ㅇㅇ(1.211)	18:47	172	0
17465977	좌파 대표 연예인 [2]	ㅇㅇ(223.38)	18:46	102	0
17465976	반고수줌 원래 처음엔 저정도 아니었는데 [4]	ㅇㅇ(117.111)	18:46	237	0
17465975	단하나의 진실된 팩트는 김수현은 18년간 공개연애 없다 [1]	ㅇㅇ	18:46	69	0
17465973	한동훈은 국회의원 한번 못해보고 [3]	ㅇㅇ(223.39)	18:46	95	0
17465972	한동훈사퇴하면 이재명찾아갈듯 ㅋㅋㅋ	ㅇㅇ(223.38)	18:46	35	0
17465971	야 설인아가 아깝다 [5]	ㅇㅇ(118.235)	18:46	213	0
17465970	김수현한테 소속사는 어장인듯 어장관리중 [2]	ㅇㅇ(223.38)	18:46	242	0
17465969	한예슬 남편 [7]	ㅇㅇ(118.219)	18:45	301	1
17465968	118 켄타로 목격담 디엠 물어본거 캡쳐본 빨리 가져와 [2]	ㅇㅇ(106.101)	18:45	551	0
17465967	보배로운 곰 서특아 이간질 그만해라	ㅇㅇ(118.235)	18:45	33	0
17465966	한동훈 사퇴 ㅋㅋㅋㅋㅋㅋ시발 ㅋㅋㅋ [2]	ㅇㅇ(211.234)	18:44	190	0
17465965	사회주의국가 가나	ㅇㅇ(106.101)	18:44	47	0
17465964	민주당 지지자 색출해서 지역화폐로 월급주길 [1]	ㅇㅇ(106.102)	18:44	29	0
17465963	수사협조 안하는건 시간끌기지	긷갤러(223.39)	18:44	29	0
17465962	자유민주국가들은 계엄 극혐하는데 [6]	ㅇㅇ(223.39)	18:44	72	0
17465961	안효섭은 지금 놀때가 아닌데 [4]	ㅇㅇ(223.62)	18:44	202	0
17465960	기자에게 팩폭 쳐맞는 나국썅 [6]	ㅇㅇ(222.118)	18:44	297	4
17465959	윤석열 어차피 임기 못채울줄 알았어 이재명이 대통령 더 빨리 되는것 [1]	ㅇㅇ(211.235)	18:44	61	0
17465958	보수의 어머니" 보법이 다른 신의 한 수	ㅇㅇ(223.38)	18:44	49	0
17465957	전기매트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거임? [2]	ㅇㅇ(211.234)	18:44	99	0
17465956	망소희 디오한테도 친한척했는데 [2]	ㅇㅇ(118.235)	18:44	76	0
17465955	지거전 감독은 그 절벽씩 편집하면서 [4]	ㅇㅇ(118.235)	18:44	148	0
17465954	Tk영남당 정신병자 집단들 ᆢ	ㅇㅇ(211.235)	18:43	18	0
17465953	김지원 [13]	긷갤러(39.7)	18:43	350	0
17465951	대한민국 적폐들 윤썩열 국민의힘 경상도 틀딱들 [2]	ㅇㅇ(211.235)	18:43	20	0
17465950	여의도교통상황 문자만 처보낸 서울교통 직원들 지역화폐로 월급주자 [1]	ㅇㅇ(106.102)	18:43	38	0
17465949	지거전 보면 뭔가 아이러니함 느껴지지 않음? [12]	ㅇㅇ(112.186)	18:43	197	0
17465948	김수현 설인아 잘어울린다 [3]	ㅇㅇ(117.111)	18:43	239	0
17465946	오징어게임2 시사회반응 좋다는데 부럽다 [1]	ㅇㅇ(223.38)	18:43	83	0
17465945	결혼은 각자 집안분위기 무시못함 김지원 차은우 잘 어울림 [6]	ㅇㅇ(211.235)	18:42	224	0
17465944	드디어 이재명 부정선거 주장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긷갤러(223.39)	18:42	167	0
뉴스	‘이승기·백현’ 원헌드레드 “악플러 검찰 송치, 선처 없다” [전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