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통지서 미수령 고의 재판 지연”

ㅇㅇ(180.70) 2024.12.13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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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고의 재판지연을 멈추고 재판 절차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12일)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지난 9일에 이어 지난 11일에도 항소심 법원이 통지서를 재차 발송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수령하지 않고 재판에 고의지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틀만에 법원이 통지서를 재차 발송한 건 재판지연 꼼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1심에서 썼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5745?sid=100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통지서 미수령…고의 재판 지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고의 재판지연을 멈추고 재판 절차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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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아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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