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에 ‘식물정부’] 핵심 정책 올스톱
실무자들 “다른 자리로 보내달라”
부처간 조율 안돼 정책 엇박자

최근 의료, 연금 개혁 담당 일부 공무원들은 내년 정기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고 손을 들었다. 일은 많은데 성과를 내긴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며 “자칫 말 한번 잘못했다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어 의료 개혁 관련 실국과장들은 모두 ‘전화 포비아(공포증)’ 상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역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담당 부서로 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틀 만에 꾸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이후 대왕고래 태스크포스(TF)가 개편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사업 성공이 불확실한 데다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차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도 과거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식물 정부’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은 담당 부처 내부에서조차 “방향을 잃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른 주요 정책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어질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자세가 세종 관가에 확산되면서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잦아졌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위원회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정책대출을 지속적으로 적극 공급하면서 대출 수요자와 금융사의 혼란을 키웠다.

공직 사회에 복지부동이 확산되면서 규제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을 맞닥뜨리는 기업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요 현안마다 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선박이 조타수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회나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정권이 레임덕 빠지면 공무원부터 말안듣고 빤스런하지 대부분 임기4년에 시작하는데 두창이 임기2년에 해냈다